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주민과 정부평가

위태위태한 낭떠러지 옆에 사는 사람들 방치한 군산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확인평가’에서 2년 연속 표창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주민과 정부평가 군산시의 한 빈민가로 분류되고 있는 월명공원 자락 해신동 고지대 가운데 기초수급자의 가옥이 절개지 위에 방치되면서 붕괴 일촉즉발의 위태위태한 상황과 추락사고의 위험에 직면한 채 군산시와 해당 동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주민과 본지와의 대책마련을 약속하고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1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하고 있어 군산시의 안전 불감증과 함께 서민대책마련에 안일한 것으로 지적돼 주인 없는 군산시(권한대행체제)가 한계를 드러내며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1970년대 새마을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군산시가 잡석 채취 목적으로 사용된 시영채석장이 아무런 안전사고 대책 및 제반사항 등을 무시한채 위험천만한 절개지가 방치되면서 졸지에 낭떠러지 위에 살게된 주민들이 안전상 위협을 받는 등 절박하고 안타까운 사연이 지난 2004년 9월 시사신문과 시사포커스를 통해 보도돼 세상에 알려졌다. 30여m 아찔한 절벽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달동네 주민들의 소외는 가지지 못한자들을 멸시하고 냉대하는 만연된 풍조와함께 지자체에 철저히 외면당하는 현실을 실감할 수 있었으며 절개지 특성상 지반이 불안정해 가옥전체가 심한 균열현상이 나타나 붕괴로 이어져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견하고 있다. 또한 정씨 형제 일가의 뒤뜰은 아무런 안전시설 없는 낭떠러지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2004년 군산시 재난계장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발주, 재해위험 지구로 지정 국비보조예산에 들어갔다,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포함 절개지 부분은 작업을 통해서 안전망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사업일환으로 선우선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제 와서 군산시 재난계의 한 관계자는 담당자 교체로“아는 사실 없다” 일축하면서 이주대책은 물론 현재로서는 그 어떤 대책마련도 불가방침을 밝히며 "재해위험지구지정 사업비가 확보되면 점차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함께 병행해 나갈 것이다"며 우선 안전대책 마련조차도 기피하며 주민과의 약속들이 1년이상을 훌쩍 넘기며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해 오고 있다. 또한 해신동(동장,최용규)관련 공무원들도 주민 정만석씨 말에 의하면 현장실사를 통해 추락 사고를 비롯해 절개지 지반이 불안정해 건물 벽이 심하게 갈라지는 등 절개지 위에서의 안전성 확보가 어렵게 되자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외부인들에게 유출을 단속시키는 치밀함과 함께 불안감도 감지하며 “2005년 예산을 확보 이주대책 및 재해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적극적인 지원 대책으로 주민들에게 안심시키며 본보기사에 적극 대처하는 듯 했으나 작금의 최용규 해신동 동장은 예산확보 운운하며 군산시에 떠넘기기식 안일한 대처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군산시와 해당동사무소 직원들이 제시한 근본대책마련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안전대책마련을 비롯해 미봉책마저도 외면한 채 차일피일 미루자 정만석(해신동,65세)씨는 동사무소에 찾아가 절박함을 호소하는 등 서민보호차원에서 간청에 나섰으나 냉담함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묵살했다고 한다. 이 같은 서민정책의 안일한 태도는 가뜩이나 시장의 뇌물수수로 공석이 된 상태에서 군산시가 능력부재로 전락하고 있다는 핀잔 속에서 주인의식마저 결핍, 씁쓸함마저 든다. 또한 정만석씨가 증빙한 공무원들이 제시한 입단속을 주지 할 만큼 현안문제 확산의 불안감이 조성되었다면 대책마련이 불가피하였으며 방폐장 부재자투표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기초수급자 인권유린의 문제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오르며 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군산시가 안전불감증과 서민대책에 안주하며 멸시하는 현상까지 생겨났지만 정작 정부의 평가는 이례적이다. 군산시는 지난2004년에 이어 2005년에도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확인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시로 선정되며 행자부 장관 기관표창과 주택과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주택과장의 표창은 도심 지원사업을 통해 고지대 및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달동네를 정비, 주민편익 공간 조성에 기여하는 등의 공로가 인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군산시는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해 수시탑에 화려한 경관조명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화려함의 등잔 밑은 해신동의 빈민가로서 30촉 백열등 서민들의 애환, 고초를 조금이나마 헤아릴 줄 아는 정책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정작 삶의 음지를 밝히는 군산시 정책들이 봇물을 이뤄야 할 것이다. 또한 보이지 않은 이면의 정작 손길이 닿아야 할 소외되고 힘겨운 서민들의 지친 삶을 발굴하고 정부의 혜택에서 이들을 부추겨 재활능력을 배양시켜 더불어 사는 밝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군산시의 역량결집이 요구되는 중차대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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