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는 게임을 마약이나 알코올과 같은 중독물질로 보지 않는다" 유혹

게임을 마약, 알콜 등과 함께 중독 대상으로 규정하는 ‘게임중독법’이 추진되는 가운데 한국 게임업체 유치를 위해 1억50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외국 정부가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7일 부산 벡스코에서 막을 내린 게임 전시회 ‘지스타’에서 독일의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NRW)연방주는 ‘한‧독 게임산업 세미나’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에바 플라츠 NRW연방주 경제개발공사 프로젝트 매니저는 "한국 게임회사들이 독일 NRW연방주에 진출해 게임을 개발하면 규제가 아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다양한 혜택을 제시했다.

NRW연방주 경제개발공사는 한국 게임사가 NRW연방주에 법인을 세우고 게임을 개발하면 프로젝트 당 최대 10만유로(한화 약 1억43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NRW연방주에 속하는 독일 뒤셀도르프 인근 '게임스 팩토리 루르'에 입주하면 사무실, 소프트웨어 등을 무료로 쓸 수 있게 된다.

플라츠 매니저는 "독일에서는 게임을 마약이나 알코올과 같은 중독물질로 보지 않는다"며 "게임 규제가 없는 독일에서 게임을 만들면 글로벌 진출에 더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NRW연방주는 독일 50대 기업 중 17개 기업의 본사가 있는 독일의 대표적 산업 친화 지역이다.

한편,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지난 4월 게임을 마약과 알코올, 도박과 함께 4대 중독유발 물질로 규정하고 이를 정부에서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일명 ‘게임 중독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업계는 “대한민국 게임 산업에게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리는 잘못된 행위”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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