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국방부 차관이 13일 열린 ‘제 2차 서울안보대화’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해 용인 할 수 없다는 뜻을 일본 니시 마사노리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에 직접 전달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이날 백 차관과 마사노리 사무차관의 회담 후 기자들을 만나 “백 차관이 우리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일본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백 차관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로 지역의 불안을 초래해서는 안되며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은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이어 “백 차관은 주변국의 의구심과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며 “일본의 방위정책과 관련한 논의는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야 하며, 과거 역사적 진실을 토대로 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 차관은 마사노리 차관에게 “현재는 일본이 무엇보다도 주변국의 신뢰를 얻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마사노리 차관은 현재 논의가 중단된 한일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응하려면 정보보호협정 체결이 필요하다”며 협정 체결 필요성을 역설했으나. 백 차관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 고위당국자인 국방부 차관이 일본의 고위당국자 방위성 사무차관을 만나 공식적으로 “집단자위권을 용인할 수 없다”며 정부의 입장을 전달한 것은 처음으로, 우리 정부가 한 단계 더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시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