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교과서에 "위안부 문제, 보상 법적으로 해결" 기술
日, 교과서에 "위안부 문제, 보상 법적으로 해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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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부과학성 교과서 현행 기준 개정
▲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 사진 : 원명국 기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법적으로 종결됐다’는 기술이 일본 교과서에 실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매체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문부과학성이 12일 검정의 현행 기준을 개정해 역사와 영토에 대한 기술에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채택하거나, 통설적인 견해가 없을 경우 균형 잡힌 내용으로 기술하도록 하는 내용을 새로 포함시키도록 했다고 13일 보도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교과서에 새로 포함되는 기준은 △통설적인 견해가 없는 경우 특정 사건이나 견해만을 강조하지 않고 균형 있게 설명하고 △정부의 통일된 견해와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를 기반으로 한 기술을 채택한다는 등 2가지이다.

새 기준이 적용되면 종군위안부 문제의 경우 전후 보상은 한·일 양국 정부 간에 법적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점을 반드시 반영해야만 한다.

난징 대학살 역시 피해자 수가 확정되지 않아, 교과서에 피해자 수를 특정해 기술하는 것이 금지 된다.

문부과학성은 곧 이러한 내용을 문부과학성 산하 교과서 검정조사심의회에 보내 이르면 내년 중 개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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