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셧다운’ 방관하고 있을 것인가?
‘한국판 셧다운’ 방관하고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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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무려 101일 만에 서울광장 앞 천막당사를 철수했지만, 여야 정치권의 공전은 멈추지 않고 있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문제에서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민주당이 국회 일정을 모두 보이콧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렇게 뿔이 나 있는데, 새누리당은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문제는 뒤로 하고 민생 국회가 시급하다며 민주당에 협조만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사실 어느 쪽도 잘못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 모두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다. 정치권이 시기에 맞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는 이른바 ‘오바마 케어’로 인해 미국 연방 정부가 셧다운 되는 사태를 목격했던 바 있다. 정치권이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해 빚어진 최악의 상황으로, 일각에서는 새해 예산안 연내 처리 문제를 놓고 ‘한국판 셧다운’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민주당도 더 이상 투쟁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고, 새누리당도 민주당의 요구를 외면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닌 상황인 것이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문제에 대해 이미 많은 국민들은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권은 무엇을 더 감추려고 하는 것인지, 윤석열 전 수사팀장을 수사에서 배제한 것은 물론 중징계까지 내렸다. 정권이 무엇 때문에 그토록 강성으로만 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도 마찬가지다. 채 전 총장 취임 이후 검찰에 대해 안정감 있고 공정하게 잘 하고 있다며 여론이 보기 드문 신뢰를 보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도 정권은 수사에 적극적이었던 이들을 연이어 징계하는 등 악수만 두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호남과 동교동계에서도 상당수 인사들은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었다. 그가 국민대통합, 화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해서 지지해줬던 것이다. 특히,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발전을 이룩했다면, 딸인 박근혜 후보는 미흡했던 민주화를 완성해줄 수 있길 기대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되어 진정으로 과거를 청산하고 고질적인 지역감정이나 이념갈등 등을 해소해주길 기대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취임 1년이 돼 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표현하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다. 여야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지금 정치권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신물이 날 지경이다. 끝없는 여야 줄다리기도 이제는 지긋지긋하기만 하다.

요즘 서민들 삶을 엿볼 수 있는 이발소나 대중목욕탕 등에 손님이 반토막으로 줄었다는 아우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치인들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자고로 큰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밑을 살필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의 손은 잘 보여도 발은 잘 보이지 않는 이치와 같다. 여야 정치권 모두 더 이상 불필요한 정쟁을 삼가고 민생을 위해 서로 경쟁하며 뛰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길 간절히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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