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政爭 사법부에 맡기고 민생위한 특단 대책 마련해야...

국회의원 특권 내리고 6개월 앞둔 지방선거 선거법 속히 개정해야,,
 

요즈음 모든 국민들의 바램은 이제는 이나라 정치인들이 더이상 끝없는 政爭을 끝내고 쓰러져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민생을 위한 정책으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2014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대선 때 약속했던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내리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이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또한 유권자의 권리 향상과 더불어 민주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즉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대선이 끝난 지가 벌써 1년여가 다 되어 가는데도 민생은커녕 국정원 사건이니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니 검찰개혁이니, 이정희의 막말 등 하루도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이 끝없는 政爭으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하고 있으며 피같은 국민들의 혈세를 축내고 있다.

국민들은 이제 정치라면 진절머리가 날 지경이고 200가지 이상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모두가 도둑이요. 모두가 사기꾼이 아닌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낮에는 서로간의 이견으로 진흙탕 싸움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면서 저녁에는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여야 양당은 낡은 정치개혁과 쇄신을 앞 다투어 내 놨는데, 새누리당은 ①의원 연금제 폐지 ②국회윤리 강화 ③정치 목적에 의한 선거구 조정 반대 ④국회의원 겸직반대 ⑤국회 공전(회의방해)시 세비반납 ⑥국민 참여경선 ⑦공천헌금 수수자 30배 과태로 징수 ⑧국회의원 특권포기 등 이며 민주당 역시 이러한 정치쇄신에 동의했으며 이렇듯 경쟁적으로 내 놓은 정치쇄신들은 국민들에게 희망만 남겨주고 대선 후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 과거의 구태정치를 답습하고 있다.

국민들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하고 설마 국민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법 개정을 다룬다고 했던 정치쇄신특위는 큰소리만 요란하게 울리고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되어 버렸고 지방자치를 한 차원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던 국민들과의 약속을 쓸데없는 政爭으로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민생은 뒷전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완전히 말아먹고 있는 중이다.

특히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 후보가 한 목소리를 냈던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에 대해서도 언제 그랬냐는 듯 약속을 져 버렸는데 더욱이 민주당은 전 당원 투표를 통해 2/3이상이 ‘폐지’에 찬성해 당론으로 확정했는데도 자신들의 졸개와 같은 수족을 자를 수 없었는지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고 있다.

국민들을 우롱하고 선거 때만 되면 자신들이 지역구민들의 심부름꾼인 것처럼 악수하고 머리 조아리는 선량들의 뒤를 주인처럼 따라다니는 지방자치의원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어여쁜 졸개들인 것이다.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도, 공정경쟁을 위해서도 정치쇄신특위를 재가동하여 선거법을 조속히 확정하고 더불어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 등을 논의하여야 하고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내리고 특히 대한민국 밑바닥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몸소 체험하고 느낌으로서 민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논의하여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선량이 되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우선 "중산층을 두텁게"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구호와 달리 중산층·자영업자 가계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경기 침체 탓에 이들의 소득은 제자리인데, 금융당국의 대출 억제 정책으로 연 30%대 고금리 대출은 늘었다고 한다.

천정부지로 뛴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려는 전세자금대출 부담도 증가해 다중채무·고령층 자영업자의 부실 위험이 더욱 커져만 가는데 결국 중산층·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 정부의 '정책실패'에서 비롯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한데, 그 중심에 국회의원들의 무능과 국회의 기능 부실에 따른 그 책임 또한 국민들의 혹독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