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행복기금, 미소금융, 햇살론 등으로 개인 채무를 더는 인원이 올해에만 6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은 29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등이 서민들을 위한 채무조정 제도로 운영하는 제도들로 인해 67만명 정도가 개인 채무를 덜 수 있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민행복기금의 경우 예상보다 호응이 좋아 이달 말까지 18만9000명이 혜택을 봤다”며 “지난 4월 말에 시작된 행복기금의 경우에도 개별 신청 마감인 이달 말까지 21만명이 신청해 18만9000명이 수혜 대상으로 확정됐다”고 전했다.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의 경우에도 저리 대출을 통한 채무 조정이 30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과 개인워크아웃제를 통해서도 대상이 확대되며 7만여명이 혜택을 봤다.

아울러 고금리 학자금 연체 대학생을 위해서는 학국장학재단법이 개정되는 대로 채권 조정을 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된다.

장기 연체 서민을 대상으로 채무를 탕감해주다 보니 성실히 빚을 갚아온 서민들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장기 연체자의 채무를 낮춰 자활 의지를 북돋아 구직까지 연결하는 것이 목적이며, 도덕적 해이라고 볼 만큼의 상황은 아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