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보훈처, 국방부 등 국가기관이 동원돼 조직적으로 지난 대선에 개입됐다는 증거와 정황이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의 정쟁이 불을 뿜고 있다. 시민사회를 비롯한 SNS 상에서도 비난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여당은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대한 야당의 지적을 “대선 불복”이라며 맹공격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국가기관을 동원한 선거개입은 “헌법 불복”이라며 맞서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에 대한 이의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30일 이내에 제소하고 이를 마쳐야 한다”며 “선거사범을 문제 삼아 대선불복의 길을 걸은 예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의 발언이 알려지자 SNS상에는 2002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57만표차로 낙선한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재검표와 무효소송을 한 사례를 거론하며 황 대표를 공격하고 나섰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24일 오전 경기 화성갑 오일용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대선개입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을 대선불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정당은 국가기관의 정치관여를 금지하는 헌법을 무시하는 ‘헌법 불복세력’이라는 점을 지적한다”고 맞받아쳤다.

이러한 가운데 시민사회는 국가기관을 동원한 대선개입 사건은 심각한 국기문란이라며 촛불집회를 기획하고 있다. 한동안 동력을 잃어가던 국정원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이다.

SNS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비난이 들끓고 있다. 다음은 누리꾼들의 의견이다.

@nati**** : 대선의 진실을 묻는 게 왜 대선불복입니까? 대선에서 국정원과 경찰이 한 행위로 새누리당은 집권했습니까? 아니라면 왜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라고 나서지 못합니까? 왜 진실의 은폐에 당신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섭니까? 그리고 대선불복을 운운할 자격이 있습니까?

@hank**** : 노무현에 57만표 차로 낙선한 이회창 후보가 급기야 재검표를 밀어붙이고 무효소송까지 내는 통에 결국 5억원의 국고를 낭비하고 한나라당은 대국민사과까지 했습니다. 과거 대선불복 사례입니다.

@Lawy**** : 2002 대선 끝나자마자 개표부정이라며 당선무효소송 내서 재검표한 게 “대선불복”이고,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2012 제18대 대선은 총체적 “부정불법선거”입니다.

@du02**** : 대선에 불복합니까? 라고 어이상실 적반하장. 새누리당이 물으면 “대선 불복이 아니라 부정선거에 불복하는 거요”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한다면 정치하지 마시라! 관권부정선거는 원천무효인거 다들 아시죠?

@jhoh**** : 부정선거를 한 측이 “대선불복이냐”고 하는 것은 부정시험으로 당선된 자가 “합격불복이냐”고 주장하는 것이고, 절도범이 “소유권 불복이냐”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논리다. 선거, 시험, 거래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면 그 결과의 정당성은 없는 것 아닌가?

@Lee_**** : 대선불복이 아니라 불법불복이란 얘기가 옳다. 새누리당은 불복운운 이전에 국정원선거개입이 잘한 짓인지 잘못한 짓인지, 고치겠다는 것인지 까뭉개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국정원말고도 사이버사령부, 보훈처 등 줄줄이 나오잖아요.

@lsh4**** : 문재인, “박대통령이 ‘알았던 몰랐던’ 수혜자다. 대선불복은 아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하는데 저쪽은 왜 대선불복이라며 못 참겠다고 난리? 내심으론 가장 아픈 데를 건드렸기 때문! 역시 그게 이정권의 아킬레스건!

@mett**** : 항명과 대선 불복이라는 두 단어가 잘못 쓰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자면, 항명은 멀쩡한 민주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한 반란 군인들이 한 짓이 국민에 대한 항명이고, 대선불복은 2002년에 한나라당이 한 짓이 대선불복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