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13일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여당이 '재벌 감싸기'를 한다며 “이때문에 국감의 근본적인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단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유독 재벌대기업 총수일가의 문제에 대해 금기시한다”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누구보다 앞장서 이들을 지켜주는데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민주화를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가 막상 정부출범 이후에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외치며 재벌 대기업만을 위한 규제완화를 강조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화평법을 악마에 비유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벌대기업들의 방임을 일방적으로 편든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재벌 편들기를 지원사격하기 위해 재벌총수들이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결사반대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 원내대표는 미국의 예를 들어 “최대의 IT 기업 중 하나인 애플 사의 CEO가 역외탈세 혐의로 미 상원 청문회에 불려나가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미국 최대의 세금회피 기업”이라며 집중포화를 받았다”며 “이러한 기준대로면 우리나라도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조세도피 명단에 포함된 재벌대기업 총수들 수백 명이 모두 국회에 소환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이번 국정감사가 시작도 되기 전에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우를 범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재벌대기업과 기득권층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자신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제 발등 찍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심 원내대표는 “1년 내내 돌아가는 정부의 모든 조직을 단 3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모두 감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며 ‘상시국감 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국감은 정부 각 부처와 산하 기관들이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을 위한 행정부 및 사법부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민이 부여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입법부의 주요 권한”이라며 “향후에는 정해진 짧은 기간이 아닌 국회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정부 조직을 감사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