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핵심공약 중 50개에 달하는 공약이 파기되거나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 30개가 파기되거나 미이행 상태에 있다"며 "대선 주요 공약 20개가 대폭 후퇴 및 축소된 채 추진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민 의원은 핵심공약 중 파기 혹은 미이행, 대폭 후퇴된 공약으로 △국민통합 대탕평인사 △여성장관 비율 대폭 확대 △권력기관장 임기보장 △기초연금 △4대중증질환 진료비 △무상보육 △고교 무상교육 △상설특검제·특별감찰관제 △해수부 부산 유치 △전시작전권 전환 △군복무기간 단축 △신규순환출자 금지 △대규모유통업 불공정행위 근절 △특정경제범죄 형량강화 및 사면권 제한 등을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는 △기초연금 △무상보육 △4대중증질환 진료비 △고령층 인플란트 지원 △환자본인 부담비 경감 △대학생 반값등록금 △무상교육 △국민행복기금 설립 △철도부지위 행복주택, 행복기숙사 △비정규직 사회보험적용 확대 등 대선 핵심 복지 공약들을 대부분 파기하고 후퇴해 ‘요람에서 어르신까지’ 모든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말 정부가 됐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공약이 축소되거나 파기됐음에도 국무조정실의 박근혜 정부 140개 국정과제에 대한 신호등 점검 결과, 132개는 정상추진을 의미하는 녹색등, 8개과제는 문제가 발생하여 조치가 필요한 노란색등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대선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대탕평인사를 약속했음에도 장차관급, 17개부처 고위공무원단 인사, 4대권력기관 고위직 등 모든 인사에서 특정지역 출신 편중인사를 실시했다”며 “대탕평인사 공약은 파기되고 국민통합에 역행하는 정부가 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권력기관장 임기보장’을 약속했으나 임기 14개월 남은 경찰청장이 경질되거나, 검찰총장은 취임 6개월만에 사퇴하는 등 박 대통령이 권력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대선공약과는 정반대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권력기관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민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8개월만에 임기말 레임덕 같은 총체적 국정 난맥상을 표출하고 있는 것도 국민과 약속한 대선공약을 지키지 않는 거짓말 국정운영과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박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에 의한 리모컨 통치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