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정도로는 도저히 통제 안 돼.

날이 갈수록 청소년들의 비행 및 범죄 수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매우 대범해지고 있어서 인성교육 등 사회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선도활동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1일 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상욱)는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관찰관에 불응하고 폭력행위 등을 휘두른 혐의로 경남 고성군에 거주하는 박 모(17세)군을 구인했다고 밝혔다. 진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박 군은 지난 6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창원지방법원에서 보호관찰 2년을 부과 받은 비행 청소년으로 보호 관찰 집행 중이었다는 것. 그러나 박 군은 보호관찰 집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범 2명과 함께 피해자가 “옷에 침을 뱉었다.”는 단순한 이유로 주먹과 파이프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 이모(18세)군 등 2명에게 머리, 안면부, 복부 등을 수십 회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이 또 다시 폭력행위를 휘둘렀다는 것이다. 이에 제종원 관찰팀장은 박 군에 대해 “이 대상자는 폭력, 절도 등 범죄 전력이 3회나 되는 등 비행성이 상습화되어 있는 자로,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 등으로 재범하였고, 또 다른 보복범죄의 우려가 현저하여 구인하였다.” 고 밝히며 진주보호관찰소는 이 대상자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하여 소년원에 수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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