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부의 ‘2013~2017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 전망치 480조5천억원 중 적자성 채무가 246조2천억원(51.2%)에 달하면서 역대 처음으로 비중 50%를 돌파했다.

이는 나라 살림에 들어오는 세입은 적은데 세출이 많아 발생하는 일반회계 적자 국채 발행규모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있을 국가채무를 유형별 특성에 맞춰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구분해 관리한다는 입장이다.

2002년 수립한 공적자금 상환계획에 맞게 일반회계 출연금 등을 통해 2027년까지 공적자금 국채전환분을 상환하는 등 당초 수립한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금융성 채무는 한국투자 공사 위탁과 함께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외환자산 대부분을 한국은행에 예치해 안정성을 도모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적자 국채는 발행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기존 국채는 당초 수립한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상환할 것"이라며 "특히 연간 증가규모도 적정수준 이내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