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 최소 200억 원, 많게는 1000억 원의 사업비 증액

▲ 자금~회천(고읍IC~회암IC) 임시개통 구간 전경 /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공식 블로그


전국 국도 건설사업 83곳이 공기가 5년에서 많게는 10년 지연돼 이에 따른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우택(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산부족과 보상지연 등의 문제로 시간과 비용이 늘어난 사업이 경기도의 경우 19건의 1000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강원 17건 500억 원 ▲호남 14건 380억 원 ▲충청 12건 200억 원 ▲경북 11건 520억 원 ▲경남 8건 250억 원으로 그 뒤를 따랐다.

경기도 자금~회천 국도건설 사업은 총사업비가 1800억 원이지만 예산 부족의 이유로 사업기간이 10년 지연되면서 추가로 223억의 사업비가 추가됐다.

경기도 의정부 장암에서 자금동을 잇는 국도건설 역시 2000년 시작해서 2005년 완공 예정이었지만 보상지연 등의 문제로 인해 사업비가 180억 원이 증가 되었고 이마저도 올 해 안에 공사가 마무리 될지 알 수 없다.

충춴권 역시 충청도 남면과 북면을 잇고 충남 신양과 신풍을 잇는 각각의 국도건설사업 역시 예산부족과 민원발생 등의 이유로 공사기간과 사업비가 늘었다.

공기연장의 사유로 예산부족이 56건(67.47%)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보상지연이 9건(10.84%), 민원 등 복합요소가 9건(10.84%), 민원발생이 6건(7.23%) 등이 뒤를 이었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공기가 늘어나면 그에 따른 사업비도 증가하고, 공사 중단으로 방화대교 붕괴사고와 같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일만 벌여놓고 마무리를 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다”고 지적하며 “ SOC 분야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완공위주의 예산배정 및 집행을 통해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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