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한 중국 대사의 반응, “지나치게 트집잡지 마라”

중국산 불량 김치로 인한 한국과 중국간의 무역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 중국산 김치가 파문을 일으키자 중국에서는 한국의 화장품을 들고 나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 최근에는 농협에서도 중국한 불량 김치를 판매한 사실도 드러나 그 관리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에 중국산 불량 김치의 문제와 향후 중국산 먹거리가 파장과 김치와 관련된 국내 시장을 전망해 보았다. 중국산 기생충 알 김치 사태와 관련해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6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8개 부처에 분산된 식품관리 업무를 식품의약품 안전청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식품행정 이일원화는 식품 관련 사고가 터질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이고 정부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한 두 번이 아니다. 때문에 김 장관의 이번 발언 역시 사태 수습용 구두선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번이야말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버금가는 수준의 식품행정기구를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中 리 위안핑, “지나치게 트집잡지 마라” 이러한 가운데 중국 정부의 고위 관리가 중국산 불량 김치 논란과 관련, 한국 정분의 부실한 식품안전 정책을 공개 비판하고 나서 중국과의 마찰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한국의 화장품(여름용 인체 방향제)에 대한 환경호르몬 검출에 대한 조사 자료도 요구하고 나서 작금의 상황을 더욱 더 가시화하고 있는 것. 지난 27일 신화통신이 발행하는 경제참고보(경제신문)에 따르면 국무원 산하 국가질검총국의 리 위안핑(李元平) 수출입 식품안전국장은 25일 중국 언론과의 회견에서 “한국 안에는 자국산 김치의 납 함량 기준도 없으면서 중국산 김치에 공연히 트집을 잡는다”고 말했다. 리 국장은 김치 논란에 대해 “소수의 중국산 김치 품질에 문제가 있는 점은 부인하지 않는다”면서도 “더 큰 원인은 한국의 품질관리부처(식품의약품안전청)가 중국산 김치를 지나치게 트집잡는 데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국산 김치의 납 함량이 기준을 초과했다고 한국이 중국을 근거없이 비난했으나 최종 검사 결과 국제표준을 넘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 그 후 중국산 김치에서 기생충 알이 기준 이상 검출됐다고 다시 발표했으나 한국에는 김치의 기생충 함량에 관한 기준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 관할 부처 제각각인 식품관리 업무 현재 우리나라의 식품관리 업무는 식품 종류에 따라 관할 부처가 제각각이다. 학교급식은 교육부, 천일염은 산자부, 주류는 국세청, 농ㆍ축산물은 농림부, 수산물은 해양부, 먹는 샘물은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다. 이들 6개 부처에 소속되지 않은 나머지 가공식품을 보건복지부 산하 식약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부정식품 범죄 처벌에 관여하는 법무부까지 포함 하면 관련부처는 총 8곳이 된다. 관련법률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10개고 하위 법령까지 포함하면 230여 개에 이른다. 말라카이트그린이 포함 된 송어는 해양수산부, 중국산 수입 김치는 식약청이 담당하는 것도 이같은 분류체계 때문이다. ◆ 일본은 아무 문제 없나? 일본은 2003년 7월 내각부 산하에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했다. 식품제조 인ㆍ허가권 등은 각 부처에 그대로 두되 각 식품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과 위해성 평가를 위원회에서 전담하도록 했다. 위원회 출범 후 일본에선 식품사고 발생 빈도가 현격히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영국의 식품기준청(FSA), 캐나다의 식품검사청(CFIA) 등도 일원화된 조직이다. 우리나라가 규제완화ㆍ분권화 차원에서 식품 인ㆍ허가와 지도ㆍ단속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해 온 것도 세계적 흐름과는 배치된다. 미국은 주 자치의 전통이 가장 발달한 국가지만 식의약품 관리는 FDA가 130개 주재 검사소를 통해 독점 관리하고 있다. ◆ 반 장관, “조속히 韓?中 협의체 출범시킬 것” 식품행정 일원화는 현 정부의 대선공약 중 하나다. 2003년 식약청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업무계획을 통해 보고했고 지난 해 불량만두 사건, PPA 파동 등 각종 식의약품 사고 때마다 필요성이 거론돼 왔다. 거듭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은 관련 부처마다 소관업무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이기주의가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 부는 식약청 중심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식품 인ㆍ허가권을 놓지 않으려는 나머지 부처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도 26일 중국산 김치 파동과 관련해 “저 자신도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그러나 “김치같은 일부 사안이 한·중 관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반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내?외신 정례브리핑에서 “한·중 양국은 이와 관련해 검사·검역에 관한 고위급 협의체를 조기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한·중 양국은 최대한 조속히 협의체를 출범시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이미 양국 실무차원의 협의가 시작됐고, 올 연말쯤 협의체가 출범할 것 같다.”고 말했다. ◆ 중국산 유해식품 공포는 친환경 먹을거리를 부각시켜 주부 한미수(41)씨는 요즘 가족들의 식단을 짜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유해물질이 잇따라 검출된 중국산 먹을거리를 피해 국산 친환경 식품을 자주 구입하다보니 가계비 부담이 만만찮게 늘었기 때문이다. 한씨는 하지만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로 가족 건강을 위해 앞으로도 우리 농산물을 애용할 생각이다. ‘중국산 유해식품’에 대한 공포가 계속되면서 ‘친환경 먹을거리’가 각광받고 있다. 최근 불거진 중국산 김치 파동을 계기로 가격보다 품질과 안전성에 비중을 둔 소비경향이 뚜렷해지면서 관련 식품 매출이 늘고 판촉전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 김치업계도 판도 변화 26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 이마트가 중국산 김치 기생충알 검출 파문 이후인 지난 21∼24일 매출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 친환경 잡곡 70%, 쌀 25%, 야채 21%, 과일 14% 등의 증가율을 보였다. 롯데마트도 지난 1∼24일 매출을 작년 동기와 비교해 친환경 쌀 310%, 과일 79%, 잡곡 41%, 야채 35% 각각 증가했다. 현대백화점 역시 경인지역 7개점의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야채 매출 중 친환경 제품 비중이 60%로, 상반기의 35%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유통업체들은 이런 흐름을 반영, 친환경 매장을 경쟁적으로 늘리고 판촉도 강화하고 나섰다. 지난 8월 명품관 웨스트 식품관에 유기농 친환경 명품숍을 오픈한 갤러리아백화점은 내년 4월 수원점을 시작으로 천안점과 대전 타임월드점 등 모든 점포에 친환경 전문매장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중국산 김치 파동으로 배추 가격이 치솟자 열무, 얼갈이, 총각무, 양배추 등 대체 김치재료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홈플러스의 경우 1∼24일 열무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8.7% 늘어난 데 이어 배추김치 대신 겉절이로 먹는 얼갈이 매출도 15% 정도 늘어났다. 이마트는 21∼24일 매출이 작년 동기와 비교해 총각무는 2배, 열무와 얼갈이는 2.5배 가량 늘었다. 납 성분에 이어 기생충 알까지 나온 중국산 김치의 ‘후폭풍’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김장철을 앞두고 국산 배추값 폭등 조짐이 나타나고, 소규모 식당 등이 당장 타격을 입는 등 생산과 유통, 소비 등 각 부문에서 다양한 파장을 낳고 있다. 당국은 중국 김치에 대해 전면 통관보류 및 판매금지 조처를 내리고 전수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나, 전체 김치 판매량의 18%인 중국 김치에 대한 검사는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부작용도 우려된다. ◆ 배추값 ‘금값’ 이러한 가운데 중국산 김치가 전면 통관보류 되면서 가뜩이나 오른 국산 배추값이 더욱 치솟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한정식 업자는 23일 “중국산 김치 파동 때문에 배추값이 한 포기에 무려 7천원까지 하는 것도 있더라”라며 “그렇지만 매일 나가는 김치를 안 담글 수도 없고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기생충 알 검출 사실이 알려진 21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배추 5t의 경락가는 650만5천원을 보였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평균값 192만9천원에 견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특히 이번 파동으로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는 식당들은 서민들에게 저렴한 값으로 식사를 제공하던 영세식당들이어서, 이 파동이 장기화할 경우 서민들의 피해도 우려된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업자들은 되레 중국산 김치 사재기에 나서고 있다. 한 중국산 김치 수입업체 관계자는 “김치 파동으로 국산 배추 원료가 오르는데다, 통관보류까지 이뤄지니 값싼 김치를 공급받지 못한 식당업자들은 되레 김치를 더 사려고 안달”이라고 말했다. 김치 수입업체인 ㅎ교역의 전아무개 이사는 “아무래도 싼 맛에 중국산 김치를 사니까, 거래업체 김치에서 기생충 알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냥 기존 업체랑 거래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 단체급식이나 영세식당에 대한 타격은 더욱 더 커질 듯 이날 농림부와 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올 들어 9월 말까지 김치 수입물량은 8만5296t으로 작년 동기보다 79.1% 늘었다. 특히 수입 김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산은 8만5266t으로 역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9.1%가 증가해 이미 작년 연간 수입물량도 뛰어넘었다. 올해 수입된 중국산 김치 물량은 우리 국민 1인당 1.8㎏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중국 김치의 납 파동이 나자 김치를 포함해 9개 식품을 집중검사 대상 품목으로 정했다. 또 기생충 검출 파동 뒤 기생충 검사는 전수검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 김치는 4건당 1건씩 무작위 추출돼 정밀검사를 받으면서, 기생충 검사는 전수로 받아야 한다. 현재의 식약청 검사인력으로 엄청난 양의 중국 김치에 대해 이런 정밀검사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때문에 중국 김치에 대한 통관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중국 김치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단체급식이나 영세식당에 대한 타격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