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지만, 마포구청장도 잘못…주민투표라도 붙였어야”

▲ 민주당 이용득 최고위원이 지난 30일 <시사포커스>와 인터뷰에서 마포구 합정동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서울복합화력발전소 지하 건설과 관련, 주민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마포구청장과 한전 모두를 싸잡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달 25일, 좀처럼 언론 앞에 나서지 않던 민주당 이용득 최고위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당 서울광장 천막당사 지킴이로, 광장에서 수많은 민원을 들어오던 그가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문제를 접했기 때문이다. 바로 서울 마포구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지하화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문제였다.

이 지역 주민들은 한국중부발전과 행정당국의 일방적인 지하화력발전소 건설에 강하게 반발하며, 졸속으로 추진에 앞서 안전성 검증부터 철저히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도심 한복판에 세계 최초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지하발전소가 들어선다니, 안전성 검증은 당연한 요구였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발전소 측은 물론이고 서울시와 마포구청 등 관계 기관 모두 주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밀양 송전탑 건설이나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에는 팔 걷어붙이며 공론화시키고 있는 민주당도 침묵을 지키긴 마찬가지였다.

지역 주민들이 지역이기주의 차원에서 지하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었다. 어쩔 수 없이 건설해야 한다면 안전성 검증이 안 된 지하에 하지 말고 지상에 건설하라는 것으로, 막무가내식 ‘안 돼’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중부발전은 지난달 27일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지하발전소 착공식을 강행했다.

중부발전은 무엇 때문에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굳이 지하에 발전소를 건설하려 했던 것일까? 최소 2조원~최대 5조원까지 사업비가 예상되는 막대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안전성도 제대로 담보하지 않아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다. 

이처럼 서울복합화력발전소 지하 건설을 둘러싸고 갖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유일하게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인 이용득 최고위원을 <시사포커스>가 만나 이야기 들어봤다. 인터뷰는 지난 9월 30일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진행됐으며, 이 최고위원은 인터뷰를 통해 서울복합화력발전소 지하 건설에 얽힌 충격적인 배경들을 풀어놓았다. 

“마포구청장 한 사람이 승인, 주민투표라도 붙였어야 할 것을 정말 잘못했다”

이용득 최고위원은 우선, 서울복합화력발전소의 지하건설 위험성부터 지적했다. 이와 관련, 그는 “민원이 들어와 얘기를 듣고 보니, 일정부분 상당히 일리가 있었다”며 “발전소 쪽에서는 세계 최초이며 최대 규모인데, ‘다른 곳도 이상이 없으니 여기도 이상이 없다’는 방식이었다”고 고개를 갸웃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그래서 민원인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 판단해 이 사람들 얘기를 대변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기자회견까지 했다”며 “정말 너무 위험한 것이다. 밀양 송전탑보다 몇 만 배, 몇 십만 배 위험이 있는데도 아무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그렇게 위험성이 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왜 정치권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 최고위원이 몸담고 있는 민주당 또한 이 같은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래서 ‘민주당이 침묵하고 있는 데는 정치적 문제가 고려된 것이냐’고 물어봤다.

이에 대해서는 이 최고위원도 굳이 답을 피하지 않았다. 이 최고위원은 오히려 직설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그는 “구청에서 허가를 낸 것이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은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발전소 측 주장으로도 2조가 넘어가는 엄청난 사업인데, 이걸 마포구청장 한 사람이 승인을 해줬다”며 “이 법이 에너지관리법 쪽으로 가야할 것 같은데, 건축법으로 해서 마포구청장이 허가를 내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거듭, “마포구청장도 정말 잘못했다고 본다”며 “주민투표라도 붙였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책임론을 제기했다.

특히, 이 최고위원은 민주당에 대해 “잘못됐는데, 마포구청장이 민주당 사람이다”며 “정청래 의원도 그 지역인데, 일단 귀찮은 거다. (강경한) 지역 민원인들과 대화가 어렵기 때문에 정치인은 빠지고 민주당 구청장이 하니까 (당에서) 관심을 안 갖은 것이다. 그런 사이에 진행이 돼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중부발전에 대해서도 “마포구청에서는 발전소 사람들만 믿고 있는데, 발전소 사람들이 창전동이나 마포구에 전혀 다른 사람들을 동원해 버스로 관광시켜주고 하면서 사전 교육시켜 동의서를 받고 그랬다”며 “정말 엉터리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 지난달 27일 한국중부발전이 마포구 당인동에서 서울복합화력발전소 1,2호기 건설을 위한 착공식을 강행하자, 서울화력발전소 신규건설 반대추진위원회 박강수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최초의 도심 지하 발전소 건설이 졸속 추진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공기업이전정책에 따른 한전의 꼼수, “지하에 발전소, 지상에 사무소”

이용득 최고위원은 서울복합화력발전소 지하 건설에 얽힌 한국전력의 꼼수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 최고위원은 “한전은 힘이 막강한 집단이다. 그런데 한전이 전남 나주로 공기업지방이전정책에 따라 이전하게 된다”며 “그러면 한전 본사는 매각하고 내려가는데, 한전이 실제로 지방에 가서 있겠나. 공기업이전정책은 허구성이 많은 것이다”고 문제의 본질적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 본사를) 매각하고 나면 자기들이 서울에 근무할 공간이 필요한 것”이라며 “그래서 여기(서울복합화력발전소)를 빨리 지하로 짓고, 일정 부분은 국민에게 문화 공간 만들어준다고 하고, 큰 건물 지어 한전이 사무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그러니 한전 측도 ‘우리가 여기서 근무하는데 안전도가 약하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근무를 하느냐’고 하더라”면서 “그래서 내가 ‘일본 원전에 처음부터 문제가 있다고 했나, 성수대교가 처음부터 무너진다고 했나. 안전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고 그랬다”고 전했다.

이어,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지하발전소가 위험하니 하려거든 지상발전소를 하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상발전소를 하면 자기들 공간 마련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런 복합적인 문제와 더불어 또 여론화 되면 안 될 것 같고 하니 그런 식으로 아무도 모르게 말뚝을 박고 착공식을 한 것이다”고 도심에 건설되는 세계 최초의 지하발전소 건설 이면에 담긴 한전의 꼼수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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