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 자료서 드러나

모바일상품권 미환급금 규모가 200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소속 전병헌 의원은 24일 미래창조과학부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모바일상품권 현황’을 근거로 올해 6월 기준 미 환급된 모바일상품권이 이통3사를 모두 합쳐 205억870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모바일상품권은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한 2009년과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 앱이 인기를 끌기 시작한 2010년을 기점으로 상반기까지 평균 75%가 오르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지속해왔다.

이에 비례해 소비자가 이용하지 못하고 환급도 이뤄지지 않은 미환급금 규모도 늘어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년대비 연평균 54.5%가 늘었다.

문제는 2008년에 발급받고 미환급된 상품권은 올해부터 그대로 소멸된다는 점이다.

SK플래닛 2억4000만원, KTmhows 7500만원 등 2008년에 발생한 3억1500만원은 상사채권(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 소멸시효에 따라 5년이 초과되는 시점에서 올해 중 소멸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5배 많은 17억4700만원이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바일상품권은 사용기한이 지났다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기한이 지났더라도 5년 기간 내에 상품권 금액의 90%를 되돌려받을 수 있다.

모바일상품권 미사용금액은 이통3사 홈페이지나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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