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1위, 전북2위, 울산3위

전국 지방공사.공단의 부채비율이 52조원을 넘어서면서 부채비율 과다로 방만경영으로 이어져 지방공기업 부채증가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안전행정위, 경기광명갑)이 23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37개 지방공사·공단의 부채는 52조4344억원에 부채율은 145%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2년 말 기준)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08년 32조 4378억원에 비해 무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로 지방공기업의 부채증가가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중 하나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방공사·공단의 부채비율은 16개 광역시도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동계올림픽 준비중인 강원도가 380%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뒤를 이어 전라북도 324%, 울산광역시 276%, 경기도 263%, 경상남도 227%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채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전광역시 14%, 제주특별자치도 26%, 대구광역시 2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사업 비용, 효과분석 등 제대로된 타당성 검토 없이 진행하는 사업들은 자칫 방만경영으로 이어져 지방공기업 부채증가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지방공기업의 경영실적에 대한 투명한 공개, 인센티브 제도,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최고경영자가 확보 등 공기업의 선진화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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