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납품 비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

올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전체 계약에서 58.9%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 수의계약은 원전 납품 비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의 원전비리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21일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부품과 용역의 49.5%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올해는 58.9%를 수의계약을 통해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해 11월의 품질검증서 위조와 최근 시험성적서 위조로 인한 정비 및 불량·위조부품의 교체를 대부분 수의계약을 통해 체결했기 때문이다.

특히 2009년도의 수의계약은 무려 72.0%로 나타났다. 신울진 1·2호기의 설계용역과 원자로설비, 발전기, 고리1호기의 비상디젤발전기 등 주요설비 대부분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이 이유다.

그 중에서도 60.4%를 두산이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10년 31.2%로 감소했지만 2011년부터는 또다시 수의계약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수원의 납품 등 원전비리가 발생했을 때마다 정부는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약속해 왔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도 '전력설비 관련 납품검사·검수업무 투명성 제고'를 통해 "한수원 등 주요 발전회사들은 긴급성, 부품의 호환성 등 불명확한 사유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방식을 지나치게 적용해왔다"며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그럼에도 수의계약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제도개선 및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발생한 원전비리의 대부분이 수의계약을 통해 납품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원전비리로 인한 불량·위조부품의 교체를 또다시 수의계약 위주로 체결되고 있다"며 "원전 재가동을 통한 경제성만 염두에 둔 것으로, 원전 안전에 대한 한수원의 의식이 여전히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수원의 수의계약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원전의 주요설비와 정비 등이 특정 기업을 중심으로 독점공급화 돼 있기 때문"이라며 "독점화 돼 있는 공급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원전비리의 근절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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