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공수사권 폐지 논란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태’로 인해 국정원 개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수사권까지 갖고 있어 제왕적 권력기관으로 행세하고 있다”며 검찰 등으로 수사권을 이관하라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이석기 사태’를 거론하면서 “간첩을 잡지 말라는 얘기냐”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12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통화에서 “안기부 시절부터 국정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수사를 해서 기소했지만 많은 부분이 무죄가 됐다”라며 “그런 점에서 좀 더 신뢰 받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찰에도 공안부가 있고 검찰에도 대공수사국이 있다”라며 “정 필요하다면 대공수사처라는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될 문제다. 지금 국정원에서 일하고 있는 수사요원들이 거기 가서 일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국정원이 자꾸 본연의 역할은 도외시하고 자꾸 쓸데없는 정권 재창출이나 정치개입이나 대선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첩을 못 잡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특위 위원이었던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같은 방송에 출연, 즉각 반박했다.

 

김 의원은 “종북세력이란 암세포에 숙주노릇을 했다고 지금 원성이 빗발치고 있는데 민주당이 반성도 없이 오히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해야 된다고 한다”라며 “도둑이 경찰서 없애자는 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검찰 공안부에다가 맡기자고 하는데 검사보고 간첩을 잡으라고 하는 건 전혀 말이 안 된다”며 “간첩이라는 건 이번에 이석기 사건에서 보듯이 장기간 내사를 해서 계속 사람을 따라다니고 공작을 해야 되는 것이다. 검사는 그냥 잡아다 주는 걸 법적으로 지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