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대검 형사부는 올 해 1월부터 7월까지 식품사범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두 1만6367명을 단속하고 이 중 9489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단속사범 44.1%, 기소인원 33.2%가 각각 증가한 수치다.

특히 정식 재판에 넘겨진 식품범죄 사범은 지난해 같은기간 179명에 비해 169.8%가 증가한 483명이다.

이에 정식으로 기소되는 구공판율도 2.5%에서 5.1%로 늘어났다.

또 이들 중 구속된 인원은 모두 11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6명이 구속되었던 것에 비하여145.7%가 증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같은 결과는 식품범죄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으로 수사기관이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으로도 대검은 각급 검찰청에 설치돼 있는 '불량식품 합동단속반'을 적극 가동해 집중 단속을 벌이면서 제조기구 몰수 및 범죄수익 환수 등 불량식품 범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