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감세정책 발표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4일 노무현 정부의 과중한 세부담을 줄이고 서민생활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감세정책'을 전격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국민들의 지갑을 터는 노무현 정부의 2005년 세제개편안에 반대하며 '세금과의 전쟁'을 선포, 국민들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싸워왔다. 그 실천방안으로 국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감세정책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결실을 맺도록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한나라당 조세정책은 성장촉진, 복지확대, 양극화해소를 목표로 삼아 이를 위한 10대 조세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는 동시에 노무현 정부의 세제개편안 중 5개 항목의 수정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조세방안으로 ▲택시노동자 및 택시업계가 보다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업용 택시 LPG 특소세 면제 ▲장애인용 차량 LPG 부가세 면제 ▲법인의 결식아동 기부금 100% 손금 삽입 ▲경형 승합차와 경형 화물차는 중소자영업자들의 생계 수단으로서 세법상의 우대 조치가 필요한 차종인 만큼 경형 승합차.화물차 취득세.등록세 면제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세방안으로 ▲ 소득세 2% 인하로 근로의욕 및 저축.투자의욕 고취 ▲ 기업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여 위한 법인세 인하 ▲ 등록세 폐지를 통한 서민의 거래세부담 경감 ▲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인한 국민부담과 산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현 휘발유 가격의 60%, 경유 가격의 47.8%, 등유 가격의 30.7%에 달하는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 10% 인하 ▲ 기업어음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국회 동의 없이 행정부가 마음대로 국민의 세부담을 변경할 수 없도록 부동산 관련 과세표준금액 결정의 시행령위임을 제한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확립하는 등 10대 조세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더불어 ▲소주세율 인상과 LNG 특소세율 인상 반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 반대 ▲기업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축소 반대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범위 축소 반대 ▲중소사업자 간편납세제도 도입 반대 등 노정권의 2005년 세제개편안 중 국민에게 과중한 세금 부담을 주는 5개 안을 반드시 저지할 계획이다. 한편, 노정권의 증세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2006년에만 총 1조 9,820억원의 조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한나라당은 2005년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불합리한 증세법안을 저지하여 이 중 1조 2,680억원의 증세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의 조세정책과 관련 "내년 국민세금부담 감액 목표를 8조9167억원 일가구당 62만원의 세제량이 줄어드는 것을 일단 목표로 삼았다"고 밝혔다. 맹 의장은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안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부담을 경감하는 일반적 감세정책뿐만 아니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선별적 감세안이 중점적으로 포함 되어 있다”며 “감세정책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이번 예산 국회에서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 부족을 불요불급한 정부의 세출예산 삭감으로 보완해 나감으로써 책임 정당으로서의 자세를 보여주는 계기를 갖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정권의 불합리한 증세법안을 저지하고 한나라당의 10대 조세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정책정당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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