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주 사건에 처방전 제시.... 국회윤리특위 강화 추진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기간 중에 피감기관 과 술자리를 갖는 등 현직 국회의원들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국회의원이 아닌 외부 인사가 중심이 된 별도의 윤리감사원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최근 논란이 된 '곽성문 의원의 맥주병 투척 사건' '주성영 의원의 술자리 폭언 사건' 등 잇따라 터지는 악재에 한나라당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윤리특별위원회 내 별도 독립조사기구인 '국회윤리감사원' 신설을 주장했다. 맹 의장은 “외부적 강제수단 없이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가 동료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와 징계를 책임지는 것은 자기 모순적 관계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한 뒤 “국회의원에 대한 외부 통제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내에 별도의 윤리조사기관으로 윤리감사원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맹 의장은“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윤리 심사의 객관성·독립성·탈 정치성·전문성·효율성 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서 “(윤리감사원이라는)외부통제 수단을 마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발전의 일대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맹 의장은 "국회의원과 관련해 벌어지는 사건이 국민에게 절망과 좌절을 주고 있지만 국회윤리특위위원회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고 유명무실한 게 사실"이라며 "윤리위가 의원들로 구성되다 보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온정주의에 빠져 적당히 넘어가거나 각 당의 당리당략에 빠져 정쟁의 대상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치인은 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이나 일부는 지역주의에 근거에 이러한 국민적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은 뒤 “의정활동을 게을리 하고 자질이나 도덕성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언제나 심판 받고 퇴출될 수 있으며, 공천은 물론 당선 자체를 원천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제도개혁을 이루면 지역주의의 극복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맹 의장은 "특권과 기득권을 누리는 의원이 있다면 그 분들이 버티기 힘든 정치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그것이야말로 정치혁신의 요체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맹 의장이 제시한 방안은 국회윤리특별위원회 내에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별도의 독립기구인 윤리감사원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윤리감사원은 의원의 징계여부와 징계수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렇게 마련된 결과물을 놓고 윤리특위가 최종적으로 의원의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윤리특위는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한 회의를 공개회의로 변환해야 하고 공청회도 개최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맹 의장은 "이렇게 할 경우 현 국회윤리특별위원회가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가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맹 의장은 또 당내 윤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는 당 혁신위원회의 윤리위원회 및 윤리관제 도입과도 맥을 같이 한다. 다만 맹 의장은 의원과 주요당직자는 모두 배제하고 외부인사로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맹 의장은 "이번 제안은 지난 17대 총선 당시 박근혜 대표가 '나라사랑 정치혁신 선언'을 통해 발표했던 총선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것이고 개인적으론 '빅텐트 정치연합' 구상 발표에서 주장했던 자기반성과 혁신을 위한 실천방안을 실행하는 것"이라며 "대국민 약속을 지킨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맹 의장은 또 '책임당원배심원제'를 도입해 징계여부 결정을 당원에게 맡기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던 책임당원들에게 실질적인 당의 주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도입배경이다. 이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당에서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총 33명(각 시도별 2명씩, 최다 책임당원보유 시.도당 1명 추가)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맹 의장은 "책임당원배심원은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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