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물 값 논쟁 2라운드

청계천의 물꼬가 트이기 전부터 청계천에 흐르는 물 값에 대해 이미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대결을 벌인 바 있던 이명박 서울시장이 이번에는 국감에서 주승용 열린우리당 의원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2라운드 접전을 벌였다. 10일 국회 건교위의 서울시에 대한 국감에서 주승용 의원은 이명박 서울시장과 청계천에 흘려보내는 한강 하류물에 대해 댐물로 볼 것인지, 댐물이 아닌 것으로 볼 것인지 팽팽한 설전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주승용 의원은 댐 용수 사용에 있어서 서울시가 수자원공사와 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한강 하류에서 물을 끌어와 청계천에 흘려보내고 있을 뿐 아니라 건교부로부터 유수 사용 허가 또한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한강 하류 물에 대해 공익성을 내세우며 물 값을 내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서울시에 대해 탄천이나 일산의 호수공원, 석촌호수 등은 모두 똑같이 공익적인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 값을 지불하고 있는데, 서울시만 유독 버티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맹공을 하였다. 이에 대해 이명박 서울시장은 청계천 사업이 공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면, 무엇이겠냐고 강하게 반박하는 한편, 댐의 사용용도로 쓰고 나서 인천 앞바다로 흘러들어가기 직전의 물이 어떻게 댐 물이냐고 하며 댐 용수가 아닌 물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니까 계약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을 덧붙였다. 이 같이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는 이명박 시장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또 다시, 모든 것을 양보해서 이명박 시장의 논리가 “다 맞다”고 치더라도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통해 “댐물 사용계약을 체결하라”고 했으면, 계약을 한 뒤에 통수를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고 하며 계약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하천법 위반”이라고 주장을 했다. 또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한강 하류물이 댐 용수라고 의결을 했으면 서울시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법을 지키는 것이 도리였다며 재반박을 하기도 했다. 한편 주승용 의원은 건교부에서는 서민들에 대해서만 단수조치를 하지 말고, 청계천 물에 대해서도 물 값을 내지 않는다면 단수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해 국감 중인 장내에는 한 때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결국 이명박 시장은 협약을 맺겠다는 답변을 하고 주승용 의원과의 논쟁을 이 자리에서 일단락 했다. 시각에 따라 청계천 물 값을 바라보는 의견들이 양분되어 있겠지만, 일각에서는 서로 조금씩만 양보하면 충분히 타결점을 찾을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 이 같이 격한 논쟁으로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여권이 이명박 시장의 최근 치솟고 있는 유명세에 대해 제동걸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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