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6일 ‘우리경제는 3분기 이후 소비회복세 등에 힘입어 점차 4~5%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전경련 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동아시아 경제포럼에서 ‘한국 경제 신성장 동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한 부총리는 "선진국의 경우 경제가 발전하면서 잠재성장률이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의 경우 국민소득이 1만불을 갓 넘긴 상황에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수 십년간 우리경제를 먹여 살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만 우리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를 판가름 짓는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고용을 유지. 확대하고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IT.BT 등 지식기반 첨단산업과 물류.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등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외환.노동.기업 등 각 분야의 제도와 관행들을 국제표준화하고,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육성,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경우 현재 기업 등 민간이 중심이 돼 기술개발을 추진 중”이라며 “정부는 초기시장 창출 등 간접지원에 주력해 민간의 자발적 투자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핵기업(중간규모의 핵심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술경쟁력을 가진 중소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면서 “기술집약형 기업이나 혁신형 창업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이나 정책자금지원을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와 함께 “낮은 생산성과 비효율성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대규모 관광·레저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교육·의료·보육 등 사회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확충하되, 여타부문은 경쟁산업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교육은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핵심요소로 국제화된 고급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의 틀을 국제화해 나가면서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의 구조개혁과 자율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이 밖에 "올해 12월에 개최하는 아세안+3 회의 기간 중 아세안+3 외에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참석하는 동아시아정상회의를 별도로 가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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