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콘텐츠 강화 더불어 제도적 틀까지

남북 경협의 콘텐츠가 다양화 되고 있는 가운데 아이템 또한 새로워지고 있다. 경공업과 광업 협력 등 남북이 상생을 추구하는 경협 트렌드가 새로운 줄기를 이룬 가운데 북측이 남측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여는가 하면,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경협사무소) 가동도 목전으로 다가온 것이다. 상생의 경협 트렌드는 북측이 7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 제10차 회의에서 경협을 "새 각도에서 새 힘으로 하자"며 남측과 함께 서로가 가진 자원, 자금, 기술을 활용한 경공업과 광업 협력에 합의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이미 8월 24∼27일 평양에서 제1차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실무협의를 가졌고 농업 분야에서는 농업협력위원회 첫 회의가 같은 달 18∼19일에, 수산 분야의 경우 수산협력실무협의회 첫 회의가 7월 25∼27일 각각 열렸다. 이런 회담의 성과로 북측 협동농장을 선정해 남측이 육묘 시설과 비료ㆍ농약ㆍ농기계 등 농기자재와 배합사료 및 영농기술 등을 지원하기로 했고 서해 상 불법어선의 출입통제, 제3국 어장 진출 협력, 수산물 생산. 가공협력 등에도 합의했다. 이처럼 경협 콘텐츠가 다양화되는 것과 맞물려 제도적으로는 경협사무소가 다음 달 25일 개성에 문을 여는 것이 가장 큰 변화로 꼽을 수 있다. 경협사무소는 제6차 경협위 때부터 논의된 것으로, 교역품목과 경협사업을 안내하고 남북간 거래 및 교역 당사자 면담을 알선하는 동시에 투자정보도 제공하는 제도적 기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적지 않다. 남북경협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사무소에 상주하는 양측 당국자가 머리를 맞대고 실시간대로 풀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측에서는 당국자 7명과 지원인력 5명, 코트라(KOTRA)와 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입은행 등 관계기관에서 1명씩 모두 16명이 상주하면서 남북경협의 촉진자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때문에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당국자들이 경제협력을 위해 북측 지역에 공동으로 상주하는 상설기관이라는 의미도 갖게 됐다. 경협 사업자 입장에서는 종전에는 대북 경협을 위해서는 중국 베이징이나 단둥 까지 가서 협의해야 하는 불편 없이 수시로 북측과 논의할 수 있는 인프라와 직교역 창구를 확보, 비용과 시간 절약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이번 개소와 동시에 개성에서 처음으로 경협위 회의가 열린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왜냐하면 서울-평양을 오가면서 열리던 경협위가 향후 개성에서도 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개성은 출. 퇴근 회담이 가능한 게 장점이다. 물론 이번 경협위 장소를 개성으로 잡은 것은 경협사무소 개소식 때문인 만큼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경협 분야별로 남북 당국이 경협사무소에서 수시로 만나 협의할 수는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이런 움직임과 맞물린 북측의 변화도 주목된다. 특히 북측이 다음 달 1일 ㈜안동대마방직의 평양공장 창업식을 계기로 방북하는 남측 기업인과 산업단지공단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섬유산업연합회 회장 등 170여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여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지금까지 북한의 투자설명회 대상은 대부분 중국이었기 때문이다. 이봉조 통일부 차관은 29일 이번 설명회에 대해 "남측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체계적인 투자설명회"라며 "최근 남측과 경협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북측의 의지에 다른 조치의 하나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물론 북측은 작년 10월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World-OKTA)에 소속된 21개국 동포 기업인 160여명을 대상으로 평양에서 무역 상담회를 연 적이 있다. 당시 북측 김용술 무역성 부상이 동포 기업인을 대상으로 투자 유인책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호소했던 점에 비춰 이번 투자설명회가 남측 기업의 투자를 본격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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