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병풍공작 등 모든 방법 동원해 진상규명 할 것'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권이 야합과 공작정치로 탄생되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철저한 진상규명 의지를 다졌다. 한나라당은 김대업 병풍공작, 가양 10억 공작, 설훈 20만불 공작 등을 포함, 서울노총과 매관매직 야합, 불법도청까지 속속들이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28일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한나라당이 밝힌 테마별 노무현 정권 탄생비화 ◆전과 7범 김대업 앞세운 병풍공작 천용택 당시 민주당 의원이 2002년 6월 2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대업을 천용택 조사특보로 임명' '김대업의 기자회견 준비' 등이 담긴 병풍정치공작 개요를 보고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보고서대로 김대업은 2002년 7월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기점으로 병풍공작은 쟁점화된다. 2002년 8월 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던 이해찬 국무총리가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 수사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를 거론해달라는 요청을 '누군가'로부터 받았다"고 고백한 것은 병풍이 정치공작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당시 병풍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규명하기보다는 전과 7범인 김대업의 진술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방송한 공영방송과 이를 특집으로 보도한 오마이뉴스는 국민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다. 언론의 책임을 강조하는 선진국 언론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2002년 10월 25일 "김대업이 제기한 의혹이 모두 근거없다"는 검찰의 수사발표가 있기까지 야당후보의 지지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당시 여론조사기관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회창후보의 지지도가 평균 10%이상 하락했다. -김대업 : 징역 1년 10월(무고,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무원 자격사칭) ◆전과 12범인 사기꾼을 내세운 기양건설 로비자금 정치공작 대선을 불과 1달여 앞두고 전과 12범인 김선용이 이교식과 함께 '한인옥 여사가 기양 건설로부터 10억원의 검은 돈을 수수했다'는 가짜 비자금장부(자금지출내역서)를 만들어 결정적인 증거인양 노무현 당시 후보를 포함 민주당 지도부가 총동원되어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건으로 막판 대선경쟁에서 이회창 후보의 지지도를 5%이상 하락시켰다. 특히 노무현후보 선대위는 11월 15일경 민주당 중앙당, 전국 시도지부 및 지구당사에 "한인옥 10억수수! 온 국민은 분노한다", "국민 혈세 10억 한인옥은 반납하라"는 현수막을 게첩하는 한편 "기양 건설서 검은돈 10억받아-공적자금 손실로 이어져"라는 허위내용을 담은 특별당보를 제작하여 전국에 배포하는 등 흑색비방을 일삼았다. 이 사건 관련 김선용과 이교식은 대선 후 구속되어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김선용, 이교식과 접촉한 민주당 관계자와 허위사실을 폭로한 당시 민주당 의원 등 19명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으나 조작된 장부가 진실인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犯意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당시 검찰은 여당의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없이 서면조사만으로 사기 등 전과 12범이 만든 가짜장부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는 피의자들의 변명만 믿고 무혐의 처분한 것은 여권인사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로 볼 수밖에 없다. -김선용. 이교식 : 각각 징역 1년 6개월(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설훈의 20만불 허위폭로 정치공작 2002년 4월 19일 설훈 前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최규선씨가 한나라당 이회창총재 에게 전달해 달라며 윤여준 의원 에게 2억5천만원(20만달러)을 줬다"면서 "증인과 녹음테이프도 있다"는 주장을 시작으로 지방선거 前인 5월 23일까지 한달간 언론에 집중보도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재판과정에서 설훈 의원이 폭로당시 김현섭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기자회견을 했다는 사실을 고백하였으나 김현섭 민정비서관은 미국으로 이미 도주하여 당시 청와대가 어떻게 개입하였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한나라당에서 김현섭 민정비서관에 대해 범인인도 요청을 해서라도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검찰의 소극적인 자세로 결국 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없었다. -설 훈 : 징역 1년6월, 집유 3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선거법 위반) ◆盧 당선 위해 서울노총과 매관매직 야합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노무현 후보가 속한 민주당과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가 '대선에서 승리하도록 서울노총이 도와주면 서울노총 대표 1명을 서울시 의회 비례대표로 추천하고, 서울시의 예산지원을 확대한다'고 야합했던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중앙일보 28일자)확인됐다. 2002년 12월 11일 작성된 야합 합의서에 따르면, "12월 19일 대선 전략에 있어서 서울노총은 조직을 총동원해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노무현 후보가 속한 민주당은 지자체 지원금과 서울시의회 관직을 약속했다.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노동단체 등에 금전 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의사만 표시해도 선거법 위반(공직선거법 230조)이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도청 없다더니 ... 새빨간 거짓말 2002년 한나라당이 공개했었던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기업인에 대한 불법도청이 사실이었음이 국정원 관련자의 진술로 세상에 밝혀졌다. 당시 노무현 현 대통령은 TV토론회에 나와 "이 문건이 한나라당내에 공작 전문가들이 만든 자료"라고 모략했고, 노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인 김원기 현 국회의장도 터무니없다며 분노했었다. 이강래 의원 등을 포함한 열린우리당 의원들 다수도 '허위 날조'라며 길길이 날뛰었었으나 이 모든 것이 사실로 밝혀진 이상 모두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 노 대통령은 한술 더 떠 얼마전 수사 가이드라인까지 정해주며, '(DJ정권시절) 정권 차원의 조직적 도청은 없었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노 대통령은 모든 진실이 밝혀진 만큼 이에 대해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 ◆KBS사장은 '盧 대통령 만들기 프로그램' PD 당시 정권 실세인 이강래 민주당 의원과 공영방송 KBS의 박권상 사장 사이에 오간 재집권을 위한 자문과 훈수는 국민에게 불쾌감과 함께 분노가 치밀게 한다. 과연 그들이 '국민의 정부가'이고 '국민의 방송'인지 묻고 싶다. 노무현 대선 경선 후보 지원을 논하는 대목에서, "노 후보가 가장 말 잘 듣는 김원기(현 국회의장)를 통해 노후보를 중도 또는 우파로 돌려야 한다"는 훈수를 KBS 사장이 했다니 '국민'이란 말을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다. 앞으로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을 명문화하는 가이드라인 만들며 공정한 척하면서, 정작 뒤로는 여당 권력 실세와 대통령 만들기 공작에 몰두했다. 지금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앞장섰던 사람들의 주장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이 확인된 이상 노 정권은 탄생과정부터 그 정당성과 정통성에 엄청난 결함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한나라당은 3대 정치공작, 불법도청, 매관매직 야합 등 2002년대선 당시 일어난 모든 정치 공작 사건에 대해 특검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진상 규명할 것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