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현대·미성 아파트 주민 ‘조세 저항’ 시작됐나

서울 강남구의 일부 주민들이 올해 늘어난 세부담에 반발하며 아예 재산세 납부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와 미성아파트 주민들은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해당구청인 강남구청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맞서고 있으며 더욱이 감사원에 재산세 심사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주민들의 반발은 정부가 올 들어 기준시가를 실거래가의 80%로 올린데다, 과세 기준마저 강화시켜 세 부담이 상당폭 늘게 됐기 때문. 이와 관련해 강남구청은 “주민들의 일방적인 납세거부는 옳지 않다”며 “법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강경하게 맞서고 있어 재산세 납부 거부 논란이 법원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욱이 ‘재산세 거부’ 파장이 전국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인다. 이와 관련 인터넷상에서도 네티즌들의 찬반논란도 뜨겁게 달구고 있다. ◆ 주민, ‘세금폭탄 웬말이냐’ 27일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미성 아파트입구에는 ‘재산세율 50% 인하하라’,‘권문용 구청장은 각성하라. 세금폭탄 웬만이냐’라는 현무막이 빼곡히 내걸려져 있다. 이는 정부의 8·31부동산대책 및 세금강화 정책에 대한 강남지역에 늘어난 세금으로 주민들이 적극 항의에 나선 것. 결국 ‘조세 저항’이 시작되면서 우선 해당 지자체인 강남구청으로 화살이 날아들고 있는 형국이다. 강남구청 및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및 미성아파트 입주자들은 서울시가 지난 8월말 고지한 9월분 재산세와 최근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해 반발, 최근 부녀회를 중심으로 납부 거부 운동을 펴고 구청장과 정부에 대한 항의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파트 입구와 단지 곳곳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지자체를 비난하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가 넘쳐나고 있다. 이들 입주자 대표회의는 “내년 재산세 상승폭을 50%로 낮추지 않는다면 앞으로 부과되는 각종 세금에 대해 강력한 거부 운동을 펼 것”이라며 감사원에 재산세 심사청구를 제기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최근 경기 안산·분당 등지에서의 납세 거부운동과 심사청구에 이어 서울 강남지역에서의 반발이 실행에 옮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의 반발은 정부가 지난해 시거래가 50% 수준에서 올 들어 80%수준까지 변경 조정하고 양도세마저 강화해 이 강남지역 세금이 상당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더욱이 재산세의 경우 서울 강남권은 최고 7배인 반면 강북은 30~50%로 낮춰 강남주민들의 반발을 가중시키게 됐다. 실제로 올 들어 기준시가가 7억8000만원 강남 압구정동 미성2차아파트는 재산세부담이 지난해 비해 50%오른 112만7460원이 부과됐지만 강북지역은 지난해보다 20~30%에 그쳤다. 미성아파트2차 36평형에 살고 있다는 주부 G씨는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저축한 돈으로 지난해 겨우 강남으로 옮겨왔는데 집안 수입의 15∼20%에 달하는 돈을 재산세로 내야하는데 반발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더욱이 정부가 양도세마저 강화시켜 매수자가 선뜻 나서지 않는 등 집도 팔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압구정동 현대·미성아파트의 조세저항의 불씨는 타지역으로 옮겨 붙고 있는 형국이다. 송파구 일대에서도 주민들의 불만을 호소한다. 구청의 민원게시판과 민원과에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어 납세거부 운동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게 현지 주민들의 말이다. 잠실동 잠실 인근 공인 관계자는 “재산세가 많다고 주민들이 아우성”이라면서 “이대로 가다간 조직적인 조세 저항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강남구, ‘들어줄 수 없다’ 그러나 압구정동 현대·미성아파트 주민들의 납세거부 움직임에 대해 강남구청은 단호한 입장이다. 강남구청은 “(납세거부) 들어줄 수 없다”며 적극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해설득작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구는 최근 재산세 탄력세율 문제가 불거진 원인은 일부 주민들이 "구청이 탄력세율 50%를 적용하라는 지침을 숨기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지난달 행정자치부로부터 각 자치단체에 올 9월 부과되는 사업용 토지의 과표 가운데 2005년도 공시지가 인상분의 50%까지 경감할 수 있다는 지침이 시달되자 이를 탄력세율 50%를 적용하라는 내용임에도 구청이 알리지 않고 있다는 것. 여기에 일부 구의원들이 출신지역 일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총무들을 선동, 내용을 잘 모르는 일부 주민들이 동요하면서 '재산세를 인하하라'는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이를 반대하는 구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이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탄력세율 문제를 들고 나온 일부 구의원들도 내년 지방선거가 중선거구제로 바뀜에 따라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동요하고 있는 단지는 신사동 신현대아파트, 미성1,2차 아파트, 개포4동 현대2차아파트 등 3개 단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주민 설득작업을 통해 현재 상당히 수그러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압구정동 현대·미성아파트 주민들의 재산세 납세 거부운동이 인터넷상에서도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보유 주택의 재산 가치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며 재산세 거부운동에 냉소적인 반응과 중산층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세부담을 안겨 조세저항을 자초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러한 납세거부는 최근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태여서 최대 분수령이 될 압구정 현대·미성 아파트의 납세거부 움직임에 관심이 모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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