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참여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8·31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놓은지 한달이 다 돼가고 있다. 지난 8월 31일 당시 세제·공급 등 측면에서 다양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던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결연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었다. 한 부총리는 “부동산투기는 이제 끝났다”,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 대책은 다시 바뀔 것이라는 생각도 오늘이 마지막”, “부동산 가격 못 잡으면 분명히 책임지겠다”는 등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경제수장의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8·31 대책’ 이후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세금 폭격’의 대상인 일부 ‘가진 자’는 물론 세금과 상관없을 줄 믿었던 ‘못 가진 자’까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세제의 강도를 높여 집 부자들이 집을 내놓도록 함으로써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 문제는 세금 강화가 부유층의 거센 조세저항뿐 아니라 투기와는 상관없는 서민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8·31부동산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한달여가 지나는 지금 부동산대책의 효과를 톡톡히 보이고 있는 것일까. 최근 부동산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되고 있다. 게다가 매매가격이 떨어지고 거래마저 끊기고 있는 실정. 특히 개발호재를 보였던 전국 주요 토지시장마저 매수세가 실종되면서 호가하락도 보이고 있다. ◆ 전국 부동산 매도·매수 급감 최근 전국 토지시장의 매도·매수가 급감하고 있다. 기업도시로 호재를 보였던 강원도 원주지역은 정부의 8·31부동산종합대책 이후 가격 상승세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원주지역에 토지투기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외지 매수자들이 현저하게 줄었다는 현지 주민들의 설명이다. 이러한 현상은 인근 횡성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 인근 주민인 A씨는 “지난해부터 올 여름까지만해도 서울 등 타지역 사람들이 땅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다”면서 “부동산 대책이 발표한 후부터 원주를 비롯해 인근 횡성도 점점 발 길이 끊어져 요즘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호남권도 지속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원주와 비슷한 상황이다. 그간 호남권은 무안 청계·망운·현견면 일대 1220A만평에 6개 산업단지 조성, 해남·영암에 1000만평 규모로 레저관광도시 건설 등 개발호재가 많은 곳이었다. 실정이 이러다보니 비규제지역으로 상승세를 타던 지역도 부동산 대책 이후 토지전매 제한 강화와 양도세 중과 방침으로 거래가 사라졌다. 무안 청계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개발 호재 지역의 가격은 이미 3~5배 오른 상태로 더 이상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다 토지규제로 인해 매수세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토고하고 있다. 그는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단기매수를 노린 현지 투자자들의 물건마저 평균 10~20% 하락했지만 이조차도 매수세가 없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이전 등의 호재로 주목 받아온 전주지역 부동산시장도 거래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등 소강국면에 접어든 상태. 혁신도시 예정지로 관심을 끌어온 전주시 덕진구 남정동과 원동 일대를 비롯해 인근 완주군 이서면 남계리와 김제군 용지면 용수리 지역은 이미 한 차례 외지인의 투기열풍이 불어닥친 후라 최근에는 거래가 거의 끊겼다고 전해진다. ◆ 부동산 거래 사라져 건설경기 위축 이처럼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거래가 사라지는 등 건설경기 위축으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거래가 냉각되다보니 문을 받는 중개업소가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가 끊긴 지역의 공인중개사 K씨는 “현재 거래도 상당폭 줄어 현상유지도 어려울뿐더러 공인중개사가 너무 늘어나 이 일(부동산중개업)을 접고 음식점이나 다른 아이템을 구상중”이라며 “특히 인근 부동산 중개업들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게다가 이러한 위축은 건설경기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건설 일용직 노동자 및 건설관련 노동자들은 건설일감이 줄어들면서 생계를 우려감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태. 건설 일용직 노동자인 P씨는 “요즘 일부 공사현장만 제외하고는 거의 건축물량이 없다”며 “건설물량이 위축되다보니 일감이 떨어져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 개발 호재로 인한 지역 부동산가격 급등 후유증도 나타나고 있다. 행정복합도시 등의 호재를 갖고 있는 청주시에 거주하는 주부 Y씨는 “몇해전 저축을 들었으나 행정도시 호재 이후 아파트 분양가가 3년 전보다 배 이상 뛴 평당 600만원에 달해 이젠 치솟는 전세금을 보태기도 바쁘다”며 한숨을 지었다. 인근 농민인 H씨는 “자식 두 명이 대학에 다니고 있어 등록금 마련차 밭 5000평을 처분하려는데 투기지역과 허가구역으로 묶여 사려는 사람이 없어 결국 농협 빚을 냈다”고 토로했다. 기필코 투기를 막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방침으로 전국 곳곳에서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영향이 정부의 개발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지 않을까하는 우려감도 제기되고 있다. 규제도 규제지만 과연 여러가지 개발계획이 제대로 실현될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영암군 현경면 토지공인 관계자는 “사업지 한 곳만 해도 1000만여평 규모로 워낙 넓어 과연 개발이 계획대로 진행될지 우려된다”면서 “과거 대불공단 조성 당시 기업들이 공단에 전혀 입주하지 않아 지금은 곳곳이 비어 있는데 비슷한 상황이 재연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