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담배값 2007년까지 5천원으로 추가인상 방안 추진

보건복지부는 내년에 건강증진부담금 조정을 통해 담뱃값을 갑당 1천원 올린 뒤 오는 2007년까지 2천원을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2천원에 판매되는 담배가격이 5천원까지 오를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60.5%에 이르는 국내 성인 흡연율을 2007년까지 30%로 낮추기 위해선 담뱃값을 3천원 정도 올리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사전 예고제를 통해 담뱃값을 정기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가 흡연율 저하를 위한 최상의 방안으로 담뱃값 인상을 제시했다”면서 “담뱃값 인상폭은 소득증가율이나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선에서 결정돼야 하나 지난 94년 이후 7차례 인상과정에서 소폭 오르는데 그쳤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화중 복지부 장관은 최근 “담뱃값을 1천원 올릴 경우 흡연율을 10 %포인트 줄일 수 있다”면서 “2007년까지 흡연율을 30%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결정은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흡연인구를 줄이고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담배값 인상안을 내놓자 흡연자들의 반대에 부딪힌 것. 더구나 복지부는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과 담뱃값 인상 문제를 집중 협의, 담배값 인상이 불가피 하는데는 의견을 모았으나 인상폭과 이를 통해 마련되는 재원의 사용처를 놓고 입장이 맞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흡연자 대책과 보건 정책 등에 전액 사용하자는 쪽인 반면 재경부는 ‘포괄적인 사용’을 주장한 것. 담배값 인상을 둘러싼 복지부와 재경부의 입장은 지난 5월부터 불거져 나왔다. 보건복지부 김화중 장관이 ‘담배값 천원 인상안’을 내놓자 정부가 지난 6월 13일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인상여부 및 방안을 결정한 것.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 6월 8일 “현재로선 담배값 인상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관련 부처 실무자들이 모여 담배값 인상이 물가 및 서민생활, 담배소비의 감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담배값 인상목적이 소비억제라면 무조건 값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금연운동 등을 통해 막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담배값 인상과 별도로 담배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 “부담금을 올리더라도 지금처럼 소비자 값에 그대로 전가하지 않고 KT&G(옛 담배인삼공사)가 경영합리화 등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KT&G가 사실상 독점으로 인해 많은 이익을 얻는 만큼 사회에 환원하는 이익도 많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 현재 담배 1갑당 공급가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와 담배소비세(510원), 지방교육세(255원), 건강증진기금(150원), 폐기물부담금(4원), 연초생산안정기금(10원) 등이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9일 보건복지부의 담뱃값 인상 방침에 반대했던 재정경제부가 담뱃값을 올리기로 입장을 바꿨다. 인상폭은 복지부의 1천원보다는 낮은 200원 수준. 재정경제부는 6월 8일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담뱃값 인상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인상 폭과 방법, 시기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정부의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5월 말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담뱃값 1천원 인상안을 들고 나오자 지방세 수 감소와 물가 인상 등을 내세워 반대했던 재경부가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함에 따라 담배 가격 인상 논의는 급진전되었다. 결국 흡연자만 봉? 담배값 인상하면 흡연자 줄어드나?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의견차 담배값을 10% 올리면 흡연자는 4%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흡연자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담배값을 올리는 방법이라고 밝혔으며 특히 담배값을 인상하면 수입이 없는 청소년들의 흡연인구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을 근거로 담배값 인상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안에 대해 흡연자들은 반응은 한마디로‘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이다. 담배소비자 보호협회장 정경수씨는 “흡연자가 봉인가? 흡연자들은 지금도 담배 한 갑에 백64원, 연간 7천억원이 넘는 건강부담금을 내고 있는데도 흡연자 보호사업에 쓰여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비흡연자들은 담배값을 더 올려 흡연인구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점차적으로 담배갑을 1갑에 5천원까지 인상하면 청소년들의 흡연인구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정광모씨는“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워 한창 일할 나이에 건강을 헤치는 것은 국적으로도 엄청난 손해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학자들은 흡연인구를 줄이기 위해 담배값 인상은 불가피하나 늘어난 세수만큼 흡연자들의 건강증진과 세수의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에 인식차가 워낙 크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흡연자들의 표심을 붙잡기 위한 정치권의 반대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여 당분간 담배값 인상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건강’만 외치지 말고 실제 금연운동에 솔선수범하는 모습 보여야 네티즌들 역시 “담배값 인상하며 국민건강 염려한다는 말 그만하라. 복지부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 아닌가. 얼마 안 되는 가격 올려 금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지천에 널린 게 담배인데 흡연율 낮아지다가 금방 원상복귀 될 것. 이러다가 담배 살려고 범죄 저지르는 날도 오겠네.(중략)다 세금 올리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담배값인상=금연 유도라는 복지부 등식의 오류를 짚으며) 식의 반응을 보이며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흡연자들의 주장은 담배값 3천원 대로 인상해도 어차피 피울 사람은 다 피우니 결국 나라만 배부르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담배 한 갑이 아닌 한 대가 5천원이어도 담배를 필 사람은 핀다. 결국 담배값이 대폭 인상되어 흡연자 수가 줄어 담배판매가 줄어들더라도 인상된 담배가격이 그 차이를 부담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한 담배값 인상’은 결국 세금을 더 많이 받아내겠다는 인상에 지나지 않는다. 마리화나, LSD, 암페타민보다 높은 중독성을 가진 일종의 마약인 담배. 따라서 1천원 내외 인상되는 것으로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극단적 조치로 담배시장을 완전히 폐쇄한다해도 100% 암시장이 형성될 것이고 피울 사람은 숨어서라도 꼭 피게 될 것이란 점을 생각해보면 담배값 인상이 흡연자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흡연인구의 차단인데, 그 방법은 담배값을 인상해서 그 자체로 금연을 유도하고, 또 인상된 담배값으로 조성된 기금을 금연 캠패인 등에 재투자하자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상안을 발표하며 가장 강조해서 말한 부분도 청소년의 담배에 대한 접근성을 낮춰서 청소년이 새롭게 흡연자가 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었다. 현재 청소년에 대한 금연교육은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너무 낮은 담배가격으로 인해 청소년이 손쉽게 담배를 살 수 있다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현재 흡연자들에게 담배값 인상을 통한 금연운동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정부는 단순히 '건강'을 위해 담배값을 인상한다는 공허한 외침만 계속 할 것이 아니라 인상된 가격을 통해 얻은 수익을 금연운동에 어떻게 썼는지, 어떤 금연방침을 구체적으로 세웠는지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글/ 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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