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견제, 경제 협력 강화, 6자회담 등 성과

▲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27일 정상회담 후 인민대회당 하북청에서 정부간 협정 1건 및 기관간 약정 7건 등 총 8건의 합의서 서명식에 임석했다 ⓒ청와대

한중 정상회담이 27일 마무리된 가운데 중국이 얻은 성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은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의 무게중심이 미국으로 많이 기울면서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한중 관계를 복원해 한반도 문제와 더 나아가 동북아 문제에서 새로운 협력 틀이 형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수년간 실질적인 주요 2개국(G2)으로 부상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지만 그 반작용으로 미국 등으로부터 상당한 견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이밖에도 일본과 센카쿠(다오위다오)열도를 놓고 영토 분쟁이 일어나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같은 아시아 인구 대국인 인도와는 최근 국경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등 중국은 최근 주변국과의 관계 유지가 휘청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때에 한국은 전략적 충돌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상호 보완적인 경제 협력의 틀을 가졌다는 점에서 중국의 매력적인 협력 파트너로 부상했다.

아울러 이번 박 대통령의 방중에서 양국이 공동성명을 통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기로 한 것이 G2 사이에서 미국에 기울어진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동시에 아시아 중시정책으로 턱밑까지 치고 들어온 미국을 견제하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을 더욱 강력한 경제 협력의 고리로 묶을 수 있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탄력을 받은 것도 중국에는 적지 않은 성과로 평가된다.

또 △통화 스와프 연장 및 규모 확대 △2015년까지 무역액 3000억 달러 달성 △수출입은행 간 상호 리스크 참여 협약 체결 등 경제 협력 관계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키기도 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북한의 대화 공세에 맞서 '엄격한 조건'을 제시했던 한국으로부터 원론적 수준이지만 6자회담 당사국 간 대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끌어낸 것도 중국이 거둔 일정한 성과로 꼽힌다.

한중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가 공통이익이라는 점에 뜻을 함께하면서도 한국이 애초부터 ‘북핵 불용’입장이었던 데 반해 중국 측은 ‘한반도 비핵화’로 수위를 낮췄다.

하지만 “양측은 한국과 북한이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당국간 대화 등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며 남북한 간의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측은 안보리 관련 결의 및 9.19 공동성명을 포함한 국제 의무와 약속이 성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고 말했다.

이는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당사국들이 대화에 나설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해도 우선 대화와 접촉을 통해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를 원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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