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난 국민들 민심이탈 가속화

참여 정부의 집권 후반기가 마침내 시작되었다. 25일을 기점으로 시작되는 노무현 정부의 집권 후반기는 김우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교체와 신임 이병완 비서실장의 등장으로 이미 시작이 된 셈이다. 이로써 대통령의 측근들중 주요 권력의 실세들은 모두 전라도 인맥으로 채워졌다. 신임 대법원장도 전라도 출신이고 비서실장 마저 전라도 출신으로 채움으로써 국정원장, 법무부장관, 검찰총장까지 모조리 전라도 출신인 셈이다. 대통령의 전라도에 대한 이런 엉뚱한 구애에도 불구하고 전라도에서 열린 우리당에 대한 지지도나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현저히 추락하고 있다. 또한 전라도의 열린 우리당 의원들이 대거 탈당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한마디로 전라도 민심까지 이탈하고 있는 것이다. 타 지역의 흉흉한 민심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원인은 집권 후반기를 맞이하면서도 뚜렷한 국정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과거사 매달리기나 연정 제의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주력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기 때문이다. 23일 한 중앙일간지의 여론 조사에서 국민의 67퍼센트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잘못한다고 조사되었다. 노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대한 책임 소재도 47퍼센트는 대통령 본인의 문제였으며 24퍼센트가 청와대 참모진의 잘못이라고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25일 KBS 1 TV “국민과의 대화-참여 정부 2년 6개월, 대통령에게 듣는다” 에서 29%의 지지도로 국정 수행이 어려우며 연정이 가능하면 권력을 통째로 내놓을 수 있다는 충격 발언을 하였다. 국민을 또 한번 놀라게 하는 충격 발언 이 방송을 본 국민들은 대다수가 충격에 휩싸였다. 야당들은 일제히 경솔한 발언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심지어는 자신이 없으면 대통령 자리를 내어놓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시한번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 원수가 아니라 정치인으로 복귀한 느낌이다. 이미 알려진 “정치 지형 변화의 국정 운영”이라는 문건에서 대통령의 정계 복귀의 강화를 시사한 바가 있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의 발언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도 할 수가 이다. 더 나아가 대통령의 가신 그룹에서 작성한 이 문건에는 노대통령의 집권 후반기에는 가신그룹의 등장이 필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정 운연에 전념해야 될 대통령이 7월 5일 대통령의 편지에서부터 시작된 정치 복귀의 신호는 다시 한번 국민을 불안하게 한 바였다. 일국의 원수가 정치판에 뛰어들어 좋을 것은 하나도 없다. 화가 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쉽인 것이다. 사회 곳곳에 만연한 공무원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뿌리 뽑는 중차대한 과제를 외면한채 엉뚱한 정치 일선에 뛰어들어 야당의원들의 집중 포화를 맞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국민 대부분의 시각이다. 29퍼센트의 지지도로도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국민의 지지가 필요한 것은 별로 없다. 국민의 지지도는 한 순간이다. 대통령이 과감한 국정 개혁을 통해 공무원들의 숫자를 줄이고 과감한 사정을 통해 비리 공무원들을 걸러낸다면 엄청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을 괴롭히는 것들을 해소해 나가면 될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부정부패와의 전쟁 25일 KBS 1 TV 와의 토론에서 대통령은 국민 대다수가 원하지 않는 연정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연정이 정말로 가능하다면 대통령직도 버릴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대통령의 위기관리나 국정 현황에 대한 인식부족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을 정도다. 현재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국가 경제의 난맥상이다. 이 난맥상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경제의 비효율성에 있는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불법으로 정권을 탈취한 이후에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것은 부정부패의 일소와 함께 과감한 경제 드라이브 정책을 구사하여 국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는 어떤가. 국가의 곳곳에 부정부패와 비리가 만연하여 경제의 비효율성이 너무나 많이 산적해 있다. 대표적인 것은 국가 예산의 엉터리 집행과 처리다.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이 주먹구구식 집행으로 막대한 혈세가 줄줄이 새나가고 있다. 여기에 편승한 일부 공무원들의 부정과 부패 그리고 추악한 비리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를 알고 이는 국민들은 분노하고 이다. 단적인 예로 도로공사를 보자면 멀쩡한 보도불록은 수시로 교체를 하여 예산을 어처구니 없이 낭비하고 있다. 보도도 수시로 재포장을 하면서 예산을 엄청나게 낭비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비리로 가능한 일이다. 눈에 보이는 것이 이럴 진대 안보이는 곳은 더욱 심하다. 각종 정부 기관들이 막대한 비자금을 형성하여 윗선에 로비를 하고 그 돈을 낭비하고 마치 물처럼 쓰고 있다. 비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일부 공무원들이 부정부패와 비리만 없다면 국가 예산의 30퍼센트만 가지고도 충분히 현 부정부패 비리 공화국의 예산을 집행할수 있다고 할 정도이다. 국정원은 현 공무원 사회의 표본 국정원의 식구는 한때 8천명에 육박하는 인원이었다. 이런 대규모의 인원들이 현재는 엄청난 국민의 세금을 쓰면서도 하는 일이라고는 사실상 불법 도청이외에는 거의 없다. 한때 공무원 사회에서 가장 물이 좋으며 좋은 직책이었던 국정원이 최근의 도청 파문으로 그나마 불법도청도 힘들자 아예 손을 놓고 있다고 한다. 검찰의 수사나 받고 있어야할 처량한 신세가 된 것이다. 한마디로 식물 국정원인 셈이다. 이는 한국 공무원의 현 주소인 것이다. 막대한 국가 예산을 쓰면서도 과잉 숫자의 공무원이 문제이고 부정과 부패 그리고 비리로 얼룩진 공무원들의 상당수가 사리사욕을 챙기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잇권 부서나 요직에 있는 상당수가 이미 도덕 불감증으로 뇌물을 챙기는데 급급하고 있다. 노회찬 의원이 폭로한 것처럼 떡값 검사들이 그 얼마며 떡값 경찰외에도 떡값 공무원들이 그 얼마인가를 도저히 알수가 없다. 그만큼 많다는 사실이다. 홍준표 의원이 고백했듯이 권력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뇌물인 떡값에 얼마나 초연할수 있었을까. 건축 분야의 공무원을 비롯하여 경찰이나 식품 위생 그리고 공사 직원들의 비리는 더욱 심하다. 그만큼 공무원들이 타락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은 이런 타락한 공무원들을 용납할 리가 없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 후반기를 부정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단속을 펴야 할 것이다. 원죄를 가진 야당도 협조해야 현 정부의 국정 난맥상은 노대통령의 잘못이 아니다. 역대 정권들의 잘못이 더 많다. 대통령의 직분을 사리사욕을 채우는 장으로 이용한 면이 너무나 많고 각종 국민을 괴롭히는 정책들을 시행하여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것이 전임 정권의 몫인 탓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노대통령이 같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대대적인 사정을 통해 과거의 부정과 붚 그리고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사정기관들이 힘을 합쳐 일부 비리 공무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해야 한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 놓았는데 국가의 경제가 잘 굴러가리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인 것이다. 이런 중차대한 업무를 눈감고 엉뚱한 지역구도 타파나 비현실성이 농후한 연정을 외친다면 정말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밖에 없다. 연정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 하겠다는 대통령의 제의를 국민들이나 야당은 냉엄하게 거부하고 있다. 야당은 대통령이 정치 일선에 복귀하지 말고 대통령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권하고 있다. 바로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라는 뜻도 담겨 있는 것이다. 이런 판국에 연정 제안은 야당인 한나라당의 반대로 결코 쉽지가 않다. 야당이나 국민 대다수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연정은 대통령 주위에서 추겨세우는 혁명적인 정치 결단이 아니라 야당파괴를 위한 노대통령의 노련한 집권 연장이라는 시각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 연정을 계속적으로 고집하는 것은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것이다. 노대통령이 연정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는 지역주의 타파나 지역 구도 극복도 대통령이 전면에 나설 내용이 아니라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대통령의 제의는 오히려 집권 후반기에 불어오는 레임덕의 가속화를 초래할 것은 너무나 명약관화하다. 국민을 위하는 길 나서야 대통령의 할 일이란 의석수가 작은 여당을 탓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한 지지율을 탓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 바를 실천하면 되는 것이다. 현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분별한 개발의 억제와 국가 예산 낭비인 것이다. 즉 일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와 비리 척결인 것이다. 무분별한 개발이 억제되면 부동산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것이다. 이런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주거권이 도입이 되어야 한다. 주거권이 실종된 개발은 결국 공무원들과 개발업자 그리고 여기에 기생하는 주민 대표들의 잇권 나눔의 비리처가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부동산 폭등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주거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여러 지역들과 마을들이 파괴되고 주상복합건물이나 아니면 아파트 단지로 대체가 되고 있다. 지역과 마을을 없애는 것은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서울의 경우 세입자들이 그 지역 주민의 50퍼센트가 넘는다.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역시 지역의 일부인 집주인들의 동의를 얻어 마구잡이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 와중에 막대한 이익을 건설업체에다 주고 공무원들과 일부 재개발이나 재건축 대표자들의 배만 불리는 것이다. 국민연금 문제와 주 5일제 주거권 현재 국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국민연금 문제와 주 5일제다. 반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원성을 사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판에 부담되는 액수인 국민연금을 낼 형편이 되느냐이다. 그리고 한번 낸 국민연금은 중간 환급도 되지 않으니 더욱 원성이 높다. 정히 국가가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려는 것이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사실 그렇다면 아무도 가입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국민연금의 문제인 것이다. 주 5일제도 그렇다. 현재 많은 국민들은 주 5일제를 반대하고 있다. 공무원들과 일부 대기업 직원들이나 주 5일제를 찬성할지는 몰라도 농부를 비롯하여 중소기업 사장이나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그리고 자유직업자들이나 실업자들은 대다수가 주 5일제를 반대한다. 이들은 전 국민의 70퍼센트가 넘는 인구이다. 따라서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주 5일제는 지금처럼 강제로 실시할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실시를 해야 된다. 근면한 국가를 이끌어야 할 국가의 수장들이 주 5일제를 실시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치명타를 먹이는 그런 잘못된 행위는 바로 잡아야 한다. 거기에 현재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유발하는 주거권의 무시를 바로 잡아야 한다. 지역을 개발하려면 그 지역에 사는 집주인들의 동의뿐만 아니라 과반수가 넘는 세입자들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장치가 없다면 집주인들의 동의만 가지고 지역을 통째로 개발업자들에게 넘겨주는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는 것이다. 이는 집값 폭등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의약분업과 사법개혁 그리고 교육개혁과 의료보험 정부는 약의 오남용을 막는다면서 의약분업을 실시했지만 그 결과는 국민들에게 병원비의 인상과 약값의 부담만 지게 되었다. 정부는 약사들의 편을 들어 의사협회의 주장을 무시하면서 의약분업을 억지로 관철시켰다. 그 결과는 두고두고 국민들의 반 정부 성향에 불을 지른 셈이었다. 의료보험도 마찬가지다. 예전에는 동 사무소 직원이 의료보험을 담당했을 때는 의료보험비가 저렴했으나 따로 의료보험공단을 설립하여 의료보험을 담당하고 나서는 의료보험비가 폭등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한다면서 엉뚱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정말 지원을 해 주어야할 노숙자들에게는 지원이 전무하다. 어린 아이들만이 있는 가정이나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없는 노인들만이 사는 가정에 자금을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느라고 정작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많다. 뒤이어 전개될 사법개혁과 교육개혁은 더욱 국민들의 분노와 저항을 불러 일으킬 것이 뻔하다. 서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로스쿨 도입과 교육비리를 양산하는 교육개혁은 민심의 이반을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 뚜렷한 대안도 없이 우선 실시해보자고 하는 망상에 사로잡힌 무능력한 인사들이 저지르는 무책임한 정책의 행각은 그 실패가 명확한 것이다. 도를 넘은 공무원들 노대통령은 시급한 국가적인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노대통령이 밝힌대로 과거사 정리와 지역구도 극복 그리고 양극화 해소와 남북 문제 해결등은 사실 국정의 본연의 업무가 아니다. 국정의 본연의 임무란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즉 국가의 기틀을 굳건히 하면서 직무에 충실하는 것이다. 가장 훌륭한 대통령의 직무는 바로 국가 공무원들의 부정과 부패 그리고 비리를 감독하고 단속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일부 공무원의 부정부패와 비리는 도를 넘은 느낌이다. 지자체가 실시되고부터 그 비리는 더욱 심각하다. 각 지역에서 공무원의 부정과 부패 그리고 비리를 단속해야할 지자체장들이 앞장서 돈을 챙기며 잇권 사업에 눈이 어두운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아예 드러내놓고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각종 공사의 비리도 심각하다. 철도 공사의 유전개발이나 도로공사의 행담도 개발에서 볼수 있듯이 정말 한심한 비리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특히 건축 비리는 끝이 없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문제는 전국적인 화두가 될 정도로 그 충격파가 심각하다. 지역민들의 바램을 무시하고 일부 토지 소유자들의 강행에 편승한 일부 공무원들의 가세로 인한 무분별한 지역 개발은 결국 그 지역을 파괴하는 꼴로 결말이 난다. 이런 와중에 국가 기관의 곳곳에서 엄청난 뇌물이 오고가고 그리하여 국가의 부를 축내는 인물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 한국은 그런 점에서 전형적인 뇌물 공화국인 셈이다. 즉 한국 위기의 최대의 원인은 바로 공무원의 부정과 부패 그리고 비리다. 또한 공무원의 숫자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다. 이런 공무원의 잘못된 복무의식은 너무나 만연하여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국가의 발전 속도를 저해하면서 국가 파멸의 위기로까지 치닿게 만드는 것이다. 특히 방만한 운영으로 유명한 공사들이 막대한 비자금을 비축하여 로비를 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는 처지인 것이다. 이를 감독하는 감사원은 인력부족들을 이유로 자체 역량이 너무나 부족하다고들 한다. 따라서 국정원을 감사원과 통합하여 사정기관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정의 통치 철학을 세우는 것이 중요 이런 중요한 사안을 놓아두고 대통령이 과거사나 들먹이거나 현실성이 전혀 없는 연정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대통령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통령은 국민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가의 개혁관제에 대한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통치 철학을 세우는 길인 것이다. 국가의 개혁과제도 아마추어리즘에 젖어있는 책상물림의 위원회에서 나오는 비현실적인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하라는 국민들의 절규하는 아우성 소리를 귀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정원의 유휴인력을 감사원과 결합하여 대규모의 사정 기관을 만들거나 이를 뒷받침하는 검찰과 경찰이 연합하여 대대적으로 수사를 하여 부정부패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는 대통령의 역량을 발휘해야 할 때이다. 공무원 비리 제보처를 신설하여 시효를 두지 말고 과감한 수사를 하면 그때는 국민의 지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폭등할 것이다. 송창섭 기자scs2580@sisa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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