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기정위, 휴대전화 도청 위증 추궁

국회 과기정위는 17일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불법 도감청 현황과 2004 회계연도의 예산사용 내역 등을 집중추궁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진 장관이 휴대전화 도청 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한 다음날 열린 오늘 회의에서 진 장관을 비롯한 역대 장관들의 국회 위증문제를 거론하며, 도·감청 현황과 불법 도청의 근본적 방지대책 등을 본격 추궁하고 있다. 진대제 장관은‘이동전화 안전성 제고 대책’보고에서 “범죄 수사 목적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이동전화에 대해서도 감청이 필요하지만 국민의 사생활 보호도 충분히 돼야 한다”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테러예방과 범죄수사 등을 위해 이동전화에 대한 합법 감청은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이 주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에 질문의 초점을 맞춘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진 장관의 위증 문제와 정통부 특수활동비의 도·감청 관련 이용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하며 공세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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