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내대표단은 28일 전국중소상인자영업자 단체 모임인 ‘전국 을(乙) 살리기비상대책협의회’와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일감 몰아주기, 단가 후려치기, 재고 밀어내기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3대 병폐”라며 “이와 같은 반칙, 편법, 불법적인 병폐가 해소되지 않고서는 결국 갑(甲)도 건강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없고, 을은 사실상 생존 여부까지 내몰리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수직적이고 종속적인 갑을 관계를 반드시 시정해서 수평적이고 대등한 갑을 관계로 만들어내는 것이 기본적으로 갑도, 을도 살리는 길임을 우리 사회가 특히 정치권이 명심해야 한다”며 “종속적 관계를 개선하기도 전에 갑을 상생을 외치면서 을의 목소리와 눈물을 자꾸만 외면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대단한 경각심을 갖고 6월 국회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편의점가맹점주단체협의회·농심특약점협의회·전국문구학습준비물생산유통인협회·마포망원시장상인회·경제민주화시민모임 등이 자리해 유통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의 6월 국회 내 처리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김진택 농심특약점협의회 대표는 “특약점 약정서에는 '갑과 을이 합의가 안되면 ‘갑의 의견에 따른다’고 돼있다”며 “갑을이 공정하게 권리를 보장받는 공정거래위나 정부에서 인정하는 검인계약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유효한 제도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인태연 을 살리기 비대위 공동대표는 “지금 국회에 올라가있는 법안들을 6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중소상인들이 숨을 쉴 수 있다”며 “그보다 한발 더 나가 대기업들이 유통업 분야에 신규 출점할 때는 그 업종을 기본적으로 허가 받고 할 수 있는 대기업 유통진출 허가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여러 의견을 수렴한 전 원내대표는 “여기 계신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까지 상황을 잘못 판단했구나 생각했다”며 “을의 눈물을 닦는 국회를 만들어야겠다고 했는데 착각한 것 같다. 이미 을의 눈물을 흐를대로 흘러서 다 말라버렸고 한마디로 절규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 소위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을 추가적으로 해서 중소상인들과 영세사업자들, 을의 절규에 보다 효과적으로 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반드시 6월 국회를 을의 절규에 답하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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