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3일 국민행복기금 본사를 찾아 “특혜나 단순 복지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 번 실패한 서민들을 위한 재도전의 기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지원 관련 현장 간담회를 통해 “국민행복기금은 새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가장 대표적인 서민정책”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행복기금 설립 약속을 드리면서 채무자의 자활의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금융회사도 책임이 있는 만큼 손실을 분담하며 선제적인 대응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는 ‘3대 운영원칙’을 밝힌 바가 있다”며 “이런 원칙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의 대선공양인 ‘국민행복기금’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권 금융을 이용키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연체채권 채무조정, 바꿔드림론(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 대출), 자활프로그램 제공 및 복지지원 등의 업무를 하는 종합 신용회복 지원기관이다.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4월 22일부터 저소득 소액 다중 채무자 등을 상대로 채무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채무조정 지원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실제로 이달 21일까지 한 달간 모두 11만4312건이 채무조정 지원을 신청해 8981명에 지원이 이뤄졌다.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기금에 신청을 하는 많은 국민의 경우 예기치 않은 사고나 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많다”며 “이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재기할 수 있는 의지와 기회를 상실케 돼 궁극적으로는 채권자에게도 불리하고, 국가 금융시스템 안정까지도 위협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론 도덕적 해이나 형평성 시비가 없도록 이런 서민금융정책을 세심하게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엊그제 발표한 IMF 외환위기 당시에 연대보증 채무자를 위한 신용회복 지원 대책도 이런 맥락에서 준비가 된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접수 및 지원현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기금 수혜자와 현장 실무자 등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고 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