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당사자는 물론 상급자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비리가 예방된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13일 전국 5개 고검, 18개 지검 등 47개 일선청 감찰부장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 감찰부장검사 회의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채 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감찰개혁을 추진해야 하며 비리 당사자는 물론 상급자에게도 엄중한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야 비리가 예방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1990년대 초 이탈리아 피에트로 검사가 마피아와 결탁한 부패와의 전쟁을 벌일 때 외쳤던 '내 손이 깨끗해야 남의 허물을 지적할 수 있다'는 마니풀리테(Mani Pulite, 깨끗한 손)의 격언처럼 기존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특단의 '마니풀리테' 노력을 결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찰에 있어서도 총장 권한을 일선에 대폭 위임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고검의 감찰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산하 청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검사비리 수사를 전담할 특별감찰과를 신설하고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감찰본부에 변호사 등 외부인사를 영입, 엄중한 감찰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그는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지검에 감찰 전담 검사를 배치하고 고검의 감찰 기능을 대폭 강화해 감찰의 사각지대가 없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선 청에 방치된 내부 비위정보를 발견하거나 새로운 비위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보고하고 엄정하면서도 대상자가 승복하는 '바른 감찰'을 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감찰정보가 누설될 경우 대상자의 명예훼손과 검찰조직 내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보안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검찰개혁심의위원회에 상정한 '감찰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최근 잇따라 발생한 비리로 실추된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검사와 검찰직원들에 대한 획기적인 감찰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검찰은 검사비리 수사를 전담할 특별감찰과를 신설하고 감찰본부에 변호사 등 외부인사를 영입, 엄중한 감찰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