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덕'인가, '권력분산'인가?

현 정권의 권력 누수 현상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대통령도 권력을 분점하는 연정을 주창하고 여당도 최근에 이를 정권 누수 현상을 막는 한 방편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교육과 경제 그리고 사회 전 분야에서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 부재를 성토하고 있다. 여당은 정책의 표류를 야당의 비협조탓으로 돌리고 있으나 국민을 리드하는 통합적 리더쉽이 결여되어 있는 노 대통령을 탓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법과 치안까지도 권력다툼으로 흔들리는 상황에서 과거의 부정부패와 비리가 아직 청산이 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여당에 대해 국민들의 노골적인 불만은 4.30 재보선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 결과가 충격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력 누수 현상이 더 일찍 나타나는 것이다. 특히 노대통령이 과감한 개혁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설픈 자문 위원회식 아마츄어리즘의 정치를 통해서 오히려 혼란한 통치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레임덕 현상이 빨리 다가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2008년에 62세의 나이로 퇴임하는 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는 현재 이런 악재들로 산적해 있다.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에 권력을 분배하는 연정을 제안했을까. 여당은 권력을 나눠주겠다고 하고 야당은 이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권력 지배 구조의 난맥상의 원인을 진단하고 노 대통령이 척결해야할 분야별 시급한 사안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대 총장의 항명 노 대통령의 스타일은 자유로운 토론과 자율성을 부여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그의 스타일은 아랫사람들의 각종 항명에 시달려왔다. 대표적인 것은 탄핵이었지만 최근에는 정부가 표방하는 3불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정 총장은 통합형 논술고사를 강행한다는 소신발언이 그 연장선이다. 사실상 본고사를 인정하지 않는 정부에 큰 타격을 주었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는 이런 현상은 있을 수 없었다. 정총장은 즉시 해임이 되었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들어와서부터 대학의 자율을 어느 정도 강조하다 보니 일개 국립대 총장이 감히 대통령과 물러서지 않고 논술고사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정총장의 언행을 막아야 할 교육부는 정 총장의 언행을 막지 못하고 대통령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의 무능만을 탓할 일만은 아니다. ◆부패한 교육 사립 중고등학교의 교사가 되려면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달하는 뇌물에 해당하는 학교에 발전기금이란 명목으로 교장이나 이사장에게 몰래 그것도 개인적이고 비공식적으로 내는 것은 거의 관행처럼 되어 왔다. 따라서 서울의 유망한 대학을 나온 교사 지망생들이 일선 사립학교 교사 채용 공고를 보고 학교측에 지원서를 내면 대부분 실망을 하고 돌아선다. 이유는 그 학교가 뽑은 교사는 엉뚱하게도 이름도 없는 지방대학의 가장 실력이 낮은 신청자가 제일 많이 낸 돈 즉 뇌물로 합격을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학도 예외가 될 수가 없다. 비록 일부라고 강변할지는 몰라도 상당수의 대학들이 교수를 채용할 때 수억원의 돈을 받고 교수를 뽑는다고 한다. 이러한 것은 아는 사람은 다 알 정도로 현재 사회적인 관행이 될 정도다. 사태가 이럴진대 교육부는 그런 사실을 애써 외면하는 것이 현실이다. 돈을 내고 중고등학교의 선생이 된 선생이나 거액의 돈을 내고 교수가 된 사람들이 벌이는 행각은 뻔한 것이 아닌가. 예체능을 필두로 하는 대학의 부정입학은 아예 거론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잘못된 경제 정책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고 하는데 엉뚱하게도 지자체에서는 대량으로 서민들의 터전을 재개발과 재건축이란 명목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수만가구를 한꺼번에 때려 부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아파트 단지를 지어 더욱 멋드러진 많은 집을 짓겠다는 허황된 논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집을 잃은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 집값과 전세값 그리고 월세값이 동시에 오르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거품인 아파트의 분양가는 이미 천정부지로 올라 건축업자들과 이에 기생하는 일부 관계자들과 공무원들에게는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지만 실수요자들은 집이 없어 손해를 보면서 억지로 입주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도 상당수의 아파트는 텅텅 비어있다. 이것이 현재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다. 개발로 인한 집값이나 땅값의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강력히 억제해야 한다는 기본 원리를 모르고 일부 업자들과 지자체 단체장의 야합에 밀려 일부 잇속을 챙기는 지자체 공무원들과 관계자들이 합세하여 재개발과 재건축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창인 것이다. 꼭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한다면 정부가 나서 아파트 가격을 강제로 파격적으로 내리던지 아니면 공영 개발을 하여 그 개발 건축 이익을 대부분 환수하여 그 이익을 아파트 가격에 보전하여 아파트 가격을 기존의 가격처럼 아주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잇권을 향해 중구난방으로 날뛰는 지자체를 철저히 감독할 필요가 있다. ◆공적 자금류와 실물 경제 붕괴 과거 정권의 공적 자금이 투명하게 쓰여졌다고 느끼는 국민들은 거의 없다. 또한 IT 자금이니 정보화촉진 자금이니 하면서 일부 담당자가 관계 기업에 막대한 리베이트를 받고 불법으로 자금을 빌려 주거나 무상으로 준 행태는 단죄를 받아야 마땅하다. 이는 과거 농어촌 발전기금처럼 특정인이나 관계인들에게 무자비하게 살포한 것과 유사한 반복인 것이다. 회수도 제대로 하지 못할 백조원이 훨씬 넘는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투자하고도 그 성과는 별로 없었다. 있다면 공적자금과 또 다른 유사한 자금의 막대한 혜택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들로 구분되어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상당수가 공적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유용한 이들에 대한 대대적이고도 본격적인 처벌을 들어보지 못했다. 공적자금을 뿌린 담당 공무원들의 대대적인 문책도 노무현 정권이 해야 할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다. 이런 잘못된 자금 살포는 심각한 경제 왜곡 현상을 불러와 실물 경제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또한 이권 브로커들이 결탁한 무분별한 외국 노동자들의 급격한 유입과 허울좋은 세계화로 인한 재산도피는 이미 국가 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잘못된 복지정책 대다수 국민이 원하지도 않는 잘못된 복지정책으로 인한 복잡한 규모의 준조세는 기업가들을 해외로 내몰고 있고 국민들을 절망으로 몰고 있다. 국민들은 인상폭이 비탈처럼 느껴지는 의료보험비와 국민연금에 대해 도대체 이해를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자발적으로 하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민연금을 내지 않을 것이다. 이는 바로 국민연금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기업하는 사람들도 각종 산재나 고용보험등 다양한 준조세로 신음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의약분업으로 아직도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있고 세계에서 유례없는 비싼 휘발유와 비싼 핸드폰 요금을 쓰고 있는 나라에서 사는 국민들의 피로도는 심각하다. 국가가 할 일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줄여주고 그 세금으로 절약하면서 돈을 집행하는 것이다. 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보도블럭에 죄의식도 없이 갈아치우고 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멀쩡한 도로를 보수하거나 각종 기금을 엉뚱한데 쓰는 등 방만하기 짝이 없는 정부의 예산 집행도 문제다. 이런 기막힌 현상을 막지 못하는 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저항과 불신을 계속될 것이다. ◆검찰과 경찰의 힘겨루기 검찰과 경찰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방지와 비리 척결에 나서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소위 밥그릇 싸움만 하면서 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형사 소송법 개정의 근본 취지는 국민들을 위하는 것이다. 그런데 독자적인 수사권을 한쪽에서는 달라하고 한쪽에서는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현 상황이다. 국민들이 보기에도 정말 한심한 상황이다. 검찰의 주장은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자질이 안된다는 것이고 경찰은 수사권을 나눠주면 그때는 정말 잘 해보겠다는 식이다. 경찰은 그동안 사건 조작이나 인권침해 그리고 특정인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등으로 국민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검찰도 잘 해 온 것은 아니다. 재벌들에 대한 약한 처벌이나 일부 경찰들과의 유착을 통해서 검찰의 공정성이 은밀하게 훼손되는 일도 있었다. 따라서 차제에 검찰과 경찰은 경찰청 본청의 특별한 부서에 우수한 경찰인력을 차출하여 독자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부 주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잘못된 사법제도 개혁 사법시험 제도의 개혁도 검찰과 경찰의 힘겨루기와 맞물려 국민들의 원성을 사는 대표적인 것이다. 법관 양성은 우수한 자질과 함께 공정성과 효율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법시험 제도의 개혁은 원천적인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즉 오래된 전통을 단번에 폐지하고 국민정서나 법감정에 위배되는 생소한 미국식 로스쿨을 도입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미국식 로스쿨은 미국 내에서도 실패한 사법제도라는 평가가 돌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법제도다. 즉 실력보다는 돈있는 집안의 자녀들이 돈으로 막대한 입학금과 수업료를 내어가며 로스쿨에 진학하여 대량의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제도이다. 만약 현 법조인 양성 제도의 문제점을 굳이 지적하여 보완을 한다면 로스쿨 제도를 부분적으로 시행하면 되는 것이다. 실패가 뻔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사법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법제도 개혁은 권력 누수의 핵심사항중의 하나로 평가되기도 한다. ◆ 공무원 부정부패 사회 곳곳에 퍼진 부정부패의 원흉은 바로 철밥통을 자랑하는 일부 공무원들이다. 비록 소수의 공무원들은 격무에 시달리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할일이 없어 인터넷 고스톱을 하던지 바둑을 두는 것이 현실이다. 아니면 출장을 달고 엉뚱한 일을 한다. 뇌물을 받기 위해 뇌물 고스톱을 치면서 고스톱 실력을 향상시켜 돈을 버는 것도 일부 공무원들의 행태다. 국가 땅인 그린벨트를 잠식하며 공무원에게 뇌물을 바치며 결국 불하받아 자신의 땅으로 만드는 철면피도 다 공무원들이 개입이 되어있기 때문이다. 사회 전분야에 있어 이와같이 과거부터 이어오는 뿌리깊은 부정부패와 비리는 온 국민들을 식상하게 하고 염증을 느끼게 한다. ◆헌정 질서 파괴 막아야 이런 사태를 맞이하는 대통령은 개혁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내어놓아야 한다. 엉터리 개혁이나 일부를 위한 개혁은 헌정질서의 파괴로 안하느니 못하다. 검경의 힘겨루기도 대통령은 어느 누구의 편을 들어주기보다는 현 상황을 위기라고 보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려는 강력한 자세가 필요하다. 즉 기존의 제도가 결정적인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고수하는 것이 통치권자의 가장 현명한 판단인 것이다. 따라서 경찰을 지지하는 행정부를 통제하고 검찰을 지지하는 법무부의 힘겨루기 상황을 중지시키고 그들의 역량을 반부정부패와 비리 청산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미 위헌 판정이 난 행정수도이전에 이어 새롭게 시도하는 행정도시같은 사안도 단기간에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국민 대다수가 급조된 행정 도시나 급격한 정부기관의 타지역 이전을 결코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치철학 부재를 극복해야 노 대통령의 가장 큰 약점은 통치 철학이 없다는 데 있다. 물론 역대 대통령들이 박대통령을 제외하면 뚜렷한 통치 철학없이 짧은 집권을 핑계로 기간만 채운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만큼 대통령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굳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국민이 원하는 통치철학을 구현하라고 요구한다면 무리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뽑는 것고 만연된 오랜 비리를 척결하는 것이다. 노 대통령이 이런 것을 개혁의 우선 과제로 삼아 과감하게 실천했다면 국민들도 속깊은 지지를 보냈을 것이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이런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뽑기는커녕 과거의 구태를 반복하면서 오히려 대통령의 측근들이 아마추어 정신으로 엉뚱한 일을 하면서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관이 되어 곤욕을 치루고 있는 것이다. 이를 대통령은 연정으로 위기를 넘기려 하지말고 과감하게 측근의 비리를 척결하고 나아가 만연된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막고 아울러 새로운 유능한 신진 인사를 기용하면서 집권기간에 연연하지 말고 집권 후반기를 과감하게 부정부패와 비리를 척결하는 방안의 초석으로 삼는다면 권력 누수 현상은 오히려 전화위복도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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