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써서 빚 꼬박꼬박 갚아온 사람들은 억울할 듯”
“일부러 연체하겠다는 사람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

채무조정대상은 1억원 이하 신용대출을 받고, 2013년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자다. 다만 미등록대부업체·사채, 담보부대출, 채무조정을 신청해 진행 중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채무조정대상에 해당되면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해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70%)까지 채무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도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무조정은 가접수·본접수를 통한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과, 신청하지 않은 채무자 중 국민행복기금이 제안한 채무조정에 동의할 경우 조정에 들어가는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 방식으로 나뉜다. 특히 채무조정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판단되는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 대상자에게는 10% 추가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행복기금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 신용회복위원회 지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농협은행·KB국민은행 지점 등 전국 2400여개 창구에서 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온라인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 가접수 신청기간은 4월 22일부터 30일까지며, 본접수는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받는다.

접수창구에 첫날부터 1만여명이 몰리는 등 채무자들은 국민행복기금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호(好)가 있다면 불(不)도 있을 터.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반발도 만만찮았다. 가접수 첫날 트위터리안들의 반응은 대부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ID con***** :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살려는 사람에게 상을 줘야지.

ID jaiers***** :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시작. 빚더미에 앉은 서민의 자활을 돕기 위해 나라의 세금을 쓴다는 것과 빚을 50% 감면해준다는 것.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국가채무 728조, 공기업 채무 400조(2012년 말 기준)인 나라에서 저럴 여유가 있을까.

ID ma***** : 나는 성실하게 대출금 연체 없이 잘 갚는데 일부러 연체하고 싶네. XX.

ID whyg***** : 이건 또 뭐하자는 눈속임인지…박할매 정부 정말 대책 안 선다.

ID seo***** : 과연 원하는 대로? 이 무슨….

ID S***** : 채무상환 태만(불능)자 구제기금을 왜 국민행복기금이라고 위장하는지….

ID sange***** : 국민행복기금 결국 하는 거야?? 안타까운 사연 있는 분들에겐 잘됐긴 한데 그런 상황에서도 애써서 빚 꼬박꼬박 갚아온 사람들은 억울할 듯…. 애써서 기준 맞추는 사람 본격 바보 만드는 정책^^!

ID fir***** : 국민행복기금, 관심이 뜨겁구나. 이렇게 연체자가 많았다는 건가.

ID dl***** : 국민행복기금 접수를 시작했다. 빚이 많은 사람, 어려운 사람을 위한 정책이지만 일부러 대출 땡기고 연체하겠다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이다.

ID Liebes***** : 나도 행복하고 싶은데 국민행복기금 신청하면 안 되나?

ID rea***** : 정부가 오늘부터 실시한다는 “국민행복기금”은 기금자금을 대체 뭘로 마련하려는 것인지 의문이 무진장 든다. 일단 내가 국민행복기금의 수혜자인 가계대출자, 사회경제적 약자를 비난하려고 쓰는 글이 아닌 점을 미리 적어두고….

한편, 이날 참여연대 등은 캠코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행복기금 국민감시단’을 출범했다. 참여연대는 “국민행복기금은 현실을 외면한 근거 없는 ‘채무자 도덕적 해이론’으로 서민이 아닌 금융권을 위한 제도로 전락해버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은행연합회장의 행복기금 이사장 겸직 ▲기금의 일회성 운영 ▲기금발표 이후 연체자 제외 ▲금융권에 수익배분 등을 국민행복기금의 문제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