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의 문제점과 해결책 모색을 위한 제언

지방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한정된 지역의 문제로 소외받는 가운데 주민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할 사회에서 지역의 문제를 공론화하며 해법을 찾아보고자 흔들리는 지역경제라는 주제를 기획했다. 석탄산업 사양화로 1980년대 인구 12만의 도시에서 현재 5만명의 소도시로 전락한 태백시를 찾았다. 과연 태백시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의 원인은 무엇이며 그 해법은 없는 것일까?

사진출처 : 태백시

석탄산업합리화정책 시행 후 지역경제 파탄
스포츠특구도시로 재도약 어려움 봉착
태백시의 관광자원, 전 국민적 관심 가져야
 
태백시는 태백산과 오투리조트로 유명하다.
 
태백시는 태백산에서 따온 이름으로 그 뜻은 크게 밝다라는 의미다. 하지만 현재 태백시는 그 의미가 무색하리만큼 어두운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사람들은 매년 1월이 되면 새해 크고 밝은 일출을 보기 위해 태백산을 찾고 있지만 태백에 드리워진 암울한 경제위기에 눈을 돌릴 틈은 없다.
 
태백 시민들은 지금 태백은 IMF 경제위기 때 보다 훨씬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산적한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태백시는 1930년대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까지 단일산업에 의한 단일도시의 특성을 띠고 있었다. 이 같은 산업구조는 석탄산업의 위기로 인해 지역산업의 붕괴로 이어졌다. 1989년 정부는 채산성 악화와 소비감소 등으로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석탄산업합리화정책을 시행했다. 석탄산업합리화정책 시행 이후 불과 2~3년만에 탄광촌 지역경제는 파산위기를 맞았다.
 
이런 상황에서 폐광지로 추락한 주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준 원동력이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이었다. 199512월 폐특법이 공포되면서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돼 지속적인 정부지원을 약속받았다.
 
폐광지역은 폐특법 제정으로 열악한 기반시설 확충과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마련에 숨통이 트이는 듯 했다. 폐특법을 근거로 폐광지역에 지원된 재정형태는 크게 3가지 정도다. 진흥지구사업비와 탄광지역개발사업비, 폐광기금이 바로 그것.
 
하지만 이러한 기금들은 환경개선을 위한 주택개선 사업이나 도로와 상하수도 및 도시기반정비사업 등 사회간접자본에 치중되면서 실제 주민들의 소득창출과 연계되지 못했고 주민들의 교육, 의료, 문화 등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폐광지역 주민들은 폐특법 제정 이후 18년간 수조원대의 재정지원과 각종 규제완화 혜택을 받고도 성과면에서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이는 이렇다 할 주력사업과 기업체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일방적 석탄산업합리화정책 시행 이후 태백시 인구는 12만명의 인구에서 현재 약 5만 인구에 그치는 등 지역의 공동화 현상은 가속화 됐다. 이에 새로운 산업구조 개편의 패러다임으로 고원관광휴양레포츠 도시로 개발하고 나섰다.
 
사진출처 : 오투리조트
 
고원·관광·휴양·레포츠 도시로 재도약
 
태백시가 지난 2001년말 자본금 1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태백관광개발공사는 20033월 콘도와 골프장, 스키장 등을 조성하는 오투리조트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했다. 태백시 황지동 함백산 주변에 조성된 오투리조트는 폐광으로 인해 지역경제 붕괴위기에 놓인 태백시의 신성장동력의 하나로 추진됐다. 20045월 민간참여업체인 코오롱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되면서 본격적인 조성공사에 착수됐다.
 
20057월 설계와 공사를 동시에 추진하는 턴키방식으로 착공한 지 3년만인 200810월 골프장·콘도, 12월 스키장을 잇따라 개장하는 등 44개월만에 공사가 마무리됐다.
 
오투리조트의 총 감정평가액은 3293억원 규모인 반면에 부채는 3394억원에 달하고 있다.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과 스포츠 특구 도시로의 발돋움을 위해 진행된 오투리조트 사업은 초기자금의 과다 투자와 세계경제 불황에 따른 국내 경제의 총체적 침체로 회원권 판매 부진 등 악재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정상적 경영이 어렵다.
 
오투리조트는 고원·관광·레저·스포츠 도시를 표방하는 태백시의 가장 큰 성장 동력사업이지만 도시 인프라가 부족하여 관광객을 끌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아 보인다.
 
오투리조트의 주식 절반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태백시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막대한 부채를 끌어안으면서 극심한 경영난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강원랜드가 오투리조트에 150억원을 긴급수혈하면서 일단 위기를 넘겼지만 3394억원의 부채가 발목을 잡고 있어 매각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원활한 매각을 위해서는 이자 발생 등의 원인이 되는 악성 채무에 대해 우선 변제해야 한다는 점이다.
 
태백상공회의소 함억철 사무국장은 태백은 고도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민간기업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을 시행하여 태백경제가 어려움에 봉착한 것을 고려한다면 그 해법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주도의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지자체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한계
 
현재 태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초기지로 ‘365세이프타운이 떠오르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태백상공회의소 함억철 사무국장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가 빈번해 지고 있다. 이를 위한 대국민 안전의식 고취는 정부차원의 가장 큰 대국민 서비스로 자리매김하여야 한다. 365세이프타운은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빈번한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교육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의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성공적으로 365세이프타운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등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가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태백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역 공동화현상이 급속히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석탄 산업이 몰락하고 이를 대체할 대체산업의 정착은 상당히 오랜 시일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많은 문제점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람의 언덕'으로 알려진 매봉산 풍력단지 /사진출처 : 태백시
 
함 사무국장은 대체산업이 정착 될 때까지는 고용효과가 크고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하는 경제적 중추가 되고 있는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가 장기적으로 가행 될 수 있도록 자구책 강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현재의 채굴 상황은 지하 1075m로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이루어져 채산성 악화로 인한 생산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 인접광구인 함태광구를 개발하는 것은 채산성을 높이고 고질의 무연탄이 다량으로 매장되어 장기적으로 가행할 수 있으므로 태백시 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 할 수 있다.
 
함 사무국장은 함태광구 개발을 위해 석탄산업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앞으로도 관철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태백시는 오투리조트의 경영정상화, 장성광업소의 장기가행을 위한 석탄산업법 개정, 365세이프타운의 안정적 운영 등 결코 쉽지 않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하지만 태백시는 다른 지역과 달리 태백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속의 관광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태백산은 물론 낙동강 발원지 황지연못, 한강발원지 검룡소 및 바람의 언덕으로 알려진 매봉산 풍력단지 등 세계 어느 곳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관광자원이다. 전국의 많은 관광객들이 태백시를 방문하여 힘을 보태는 것은 어떨까? 물론 정부차원의 지원과 제도적 개선등의 동반되어야 궁극적인 해결이 가능하겠지만 우선 한걸음의 진전을 위해서라도 태백시에 관심을 가져야 할 듯 하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할 사회를 위해 역동적이고 희망찬 태백의 미래를 희망해 본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