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사령탑' 이정우 위원장 퇴진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골간을 만든‘개혁론자’이정우(54)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이 청와대를 떠나 대학(경북대)으로 돌아간다. 이에 따라 분배정책에 초점을 맞춰온 이 위원장이 퇴진함에 따라 청와대의 경제·복지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20일“이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해 노 대통령이 수용할 방침”이라면서 “후임자는 서너 명이 거론되고 있으며 8월중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북대 교수 출신인 이 위원장은 이날“(부동산정책 등을) 경제 보좌관실에 이미 넘겼고 참여정부도 임기 중반에 이르러 틀이 잡혔다”고 사의표명 이유를 설명하며 학계로 복귀할 뜻을 피력했다. 다만 겸임중인 대통령 정책특보 역할은 계속 맡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경제 개혁과 분배 정책을 주도해‘노무현 개혁’의 상징 인물로 각인돼 왔기 때문에 그의 퇴진이 노 대통령 정책의 변화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 자문 12개 위원회를 총괄하면서 100대 로드맵을 완성했다. 그는 2003년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10·29 부동산 대책을 만들었고, 노조의 제한적 경영 참여를 허용하는 네덜란드식 노사협력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의 사퇴는 청와대가 지금까지 마련한 정책들이 성과관리 위주로 재편되는 흐름속에서 정책기획위원회의 기능축소와 개편이 요인으로 보인다. 특히 정책기획위원회가 각종 국정과제위원회의 관리를 맡아온 점에서 행담도개발 의혹 이후 국정과제위원회들의 위상과 역할이 재조정되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김 대변인은“이젠 정책을 실제 부서에서 추진하는 단계로 들어가 점검하는 기능이 주요한 임무로 부각되고 있다”며“그런 기능은 정책실에서 맡는 게 적절하다”고 이 위원장의 사의수용 배경을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정책기조는 쉽게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이나 로드맵에 따라 실행되는 것”이라며 “이를 정책기조의 변화로 이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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