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 대치

정부가 지난 12일 ‘북한이 핵폐기에 합의할 경우, 연간 200만kw 전력을 북한에 공급하겠다’고 제안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 내에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13일 참여연대와 청년환경센터는 각각 ‘실리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에서 찬반 의견을 피력했다. ◆ 실익제공 및 남북경협 발전에도 영향 이번 대북지원에 대해 참여연대는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6자 회담 재개를 앞두고, ‘자칫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막았다’는 점과 ‘북한에 실익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있다. 특히 ‘북한에게 핵폐기에 상응하는 중요한 실익을 제공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현재 북한의 심각한 에너지난을 해결하지 않고는 북한의 경제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남북경협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북한에 대한 전력지원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대규모 전력지원은 핵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 남북경협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향후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해서 한국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으로 보고 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전력지원 제안이 협상(6자회담)의 중요한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는 대체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핵폐기에 대한 합의가 있을 시, 한국정부가 독자적으로 대북 전력지원을 하겠다고 나선 만큼, 미국과 북한은 협상자체를 가로막는 요구를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수십억 달러가 투입된 경수로 사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신중히 검토할 것’과 ‘일부 국가에게만 핵의 평화적 이용 권리에 대해 제약을 가하는 문제’ 등의 해결을 촉구했다. ◆ 핵발전소 추가 건설 등 환경파괴 우려 참여연대가 경제적 대북지원 차원에서 정부 발표안에 동의하고 있는 반면, 청년환경센터는 환경파괴문제 등을 이유로 대북전력공급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청년환경센터는 “대북지원은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라며 “특히 전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 민중들의 삶을 생각할 때 대북전력지원은 문제를 가장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청년환경센터는 ‘우리나라의 전력시스템 문제를 그대로 북한에 이전할 경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번 대북지원이 난관에 빠진 북한 경제에 일시적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 ‘핵발전소 추가건설’과 ‘원거리 수송문제’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북한에는 ‘송전선로’ 등으로 인한 환경파괴는 물론 북한 전력시스템이 ‘대량생산-대량소비’라는 자본주의적 이해에 맞춰 재편됨에 따라 남북이 함께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청년환경센터는 “단지 전력만을 공급해 북한의 에너지난과 대북관계를 일시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분산형 전력시스템에 기반한 대안적 전력시나리오로 북한이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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