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스, '중대제안' - “좋은 해결책으로 환경한다”

방한 중인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게 된 것은 첫걸음”이며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폐기라는) 전략적인 결정을 하느냐 여부”라고 밝혔다. 라이스 장관은 13일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북한의 핵포기를 원하며 그것을 지원하고 남북대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우리 정부의 대북 ‘중대제안’과 관련 “지난해 미국이 3차 6자회담에서 내놓은 제안의 일부로 북한의 에너지 문제해결을 위한 좋은 해결책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북한의 야경사진을 봐도 북한의 에너지 수요는 항상 명백했고 미국도 6자틀내에서 이것을 인정했다”며 “문제는 이러한 북한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면서도 핵확산을 피할 수 있느냐로 이런 면에서 남한의 전력공급이라는 제안은 매우 창의적이다”고 평가하며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라이스 장관은 또 핵 프로그램 폐기 범위에 대해“북한이 고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프로그램 뿐 만아니라 플로토늄 등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것”이라며 기존의 입장이 변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했으며 북핵문제해결을 위해 방북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라이스 장관이 취임 6개월사이에 2번이나 한국을 방문한 것은 한미관계가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번 방문을 통해 6자회담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의미있는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반 장관은 “라이스 장관이 남북관계의 진전과 우리 정부의 역할을 평가했다”며 “탕자위안의 북한 방문이 북핵문제 해결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미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일문일답. ▲6자회담 재개가 결정되면서 국제적인 기대감이 높다. 6자회담이 유용하지만 북미간 고급회담도 필요한 것은 아닌가.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날 계획은 없나. -라이스 국무장관: 일단 계획이 없다고 말해야 겠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 뿐 아니라 남한에게도 중요하다. 지난 1991년 북한과 비핵화동맹을 맺었다 중국과의 비핵화약속, 일본 러시아 등 국제 나라들에게도 이것은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6자회담이 중요성한 것이다. 이 지역 평화 안보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은 (비핵화)동의서를 기반으로 하는 비핵화를 이뤄야 할 것이다. 이것은 양자관계가 아니라 6자회담의 틀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제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직접 전기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중대제안을 발표하면서 한반도 문제해결의 당사자로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보인 만큼 관련국들도 성의나 적극적 입장을 보여 달라고 했는데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관련국들의 성의의 수준는.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한국정부는 북핵문제와 관련, 핵 불용, 평화적 외교적 해결, 한국의 주도적 역할 등 3원칙에 기반해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왔다. 앞으로도 이런 입장은 계속될 것이다. 6자회담이 1년 이상 지연되는 상황에서 국면전환, 돌파구 마련을 위해 중대제안을 하기에 이르렀다. 중대제안과 관련 관련국과 더 협의하겠으나 미국정부는 이미 유용한 제안이라고 긍정적 평가했다.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오도록 관련국과 긴밀히 협조하겠다. ▲3차 6자회담때 논란이 된 중유공급과 관련 미국과 협의는 했나. -반 장관:중유문제 등에 대해서도 우방국 특히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미국의 대외정책이 북한에 대한 고립에서 인센티브를 통해 북한을 유인하는 방향으로 변화됐다. 남한은 협상테이블에 오기도 전에 에너지제공을 제안했다. 왜 이런 정책변화가 일났나. 그간 4년간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됐는데 이것이 미국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나 -라이스: 북한에게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테이블로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남한은 북한이 비핵화한다면 에너지 보급하겠다고 이미 말했다. 이것은 2004년 6월 미국이 제안한 것과 흡사하다. 국제사회도 북한의 에너지 상황을 검토하고 있고 북한이 비핵화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1년 넘게 회담이 공백상태다. 그동안 북한의 협상 능력 증가했을지도 모르나 반면 5개 회담 관련국들은 협상재개를 단합된 목소리로 북에 요구해왔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협상테이블로 와서 지난해 6월에 했던 제안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다.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겠다고 한 것과 한반도의 비핵화에 동의한 것에 관심있다. 이것은 다른 5개국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미국도 북한에게 식품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러나 미국의 식량지원은 인도주의적이 차원이지 정치적 차원이 아니다. ▲6자회담의 재개를 앞두고 북한은 6자회담을 군축회담으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은 북한의 고농축우라늄의 존재를 시인할 것을 우선적으로 제안하지 않기로 했다는 일부 보도가 있다. 이 보도는 사실인지. 또 하나 미국의 핵프로그램 비확산의 성격은 무엇인가. -라이스: 핵프로그램 포기한다는 것은 고농축우라늄(HEU), 플루토늄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다. 미국이 이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 다른 5개국도 모든 포기를 원할 것이다. 핵 프로그램 포기라는 것은 단순히 핵 프로그램의 포기이지 더 이상은 아니다. ▲남한의 에너지 제안에 대해 라이스 장관은 ‘매우 중요한 창의적인 긍적적이다’고 평가했다고 전해진다. 직접 말해달라. -북한의 에너지 수요는 항상 명백했다. 미국은 지난 2004년 6월 6자회담틀 내에서도 이런 것을 인정했다. 북한의 야경을 보면 전기수요는 명백하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면서도 핵확산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남한의 에너지 제안은 진보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6자틀내에서 어떻게 할지를 계속 연구할 것이다. 북한의 에너지 문제는 처음이 아니다. 남한의 창의적 제안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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