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투명하게 가야 하는 게 원칙"

국회예산 공개시 지출내역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서류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옴으로써 국회예산 관련 정보공개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 의원들이 이번 판결에 대해 대체로 행정부 등의 정보공개 확대 추세에 맞춰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점도 이런 가능성을 높여준다. 한나라당 정의화 수석부총무는 "국회 예산운영은 투명하게 가야 하는 게 원칙이라 생각한다"며 "각 상임위별로 활동비를 한 달에 한번 정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시민단체 등이 요구할 땐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토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국회는 국민의 대표이니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며 불필요한 외유 등은 공개돼야 한다"며 "공개할 경우는 대표성을 갖추고 검증이 이뤄진 시민단체에 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예산집행권자인 국회 사무처측은 "국회예비금 등은 독립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경비인데, 이번 판결이 이런 취지를 침해하는지 등을 알아볼 것"이라며 "일단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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