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적극개입 시, 대북 압박 효과 있어

중국 정부가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최근 관계 기관의 최하부 조직에까지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 2094호를 철저히 이행하라는 공문을 하달한 것이 확인됐다"며 중국 내 북한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당초 안보리의 대북결의 2094호의 실효성은 무역·금융거래의 의존도가 가장 높은 중국이 얼마만큼 협조하느냐에 달렸다는 분석 때문에 중국이 대북 금융제재에 구체적인 행동을 보일 경우 실제적인 대북 압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가능하다.
 
중국의 대북 금융제재 압박 움직임은 이미 구체적인 단계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언론과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 금융당국은 최근 단둥과 훈춘 지역 등에 있는 조선광선은행과 '황금의 삼각주 은행', 단천상업은행 등이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법 영업을 금지했다.
 
특히 조선광선은행과 황금의 삼각주은행은 안보리 제재 목록에도 없는 은행들이어서 중국이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와는 별도의 단독 제재에 착수했다는 인상도 주고 있다.
 
이밖에도 중국은 최근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통관 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인들에 대한 검문 수위도 높이는 등 무역·금융 분야 외의 대북 압박에도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일단 시진핑(習近平) 체제가 공식 출범한 시기에 북한이 중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을 감행한 데 대한 강력한 경고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패권국의 이미지를 버리고 국제사회와 상생하는 중국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중국 새 지도부 입장에서 북한의 연속된 도발을 묵과하기 힘들어진 측면이 대북제재 동참으로 이어졌다는 얘기다.
 
실제로 최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며 중국의 변화된 태도를 미리 예고했던 점도 최근 중국 측과 대북제재와 관련해 상당한 교감을 나눴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최근 대북제재 움직임은 국제사회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겨냥한 정치적 제스처 정도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태도가 예전에 비해 달라진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중국 정부의 북한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 변화로 해석하긴 어렵다는 측면에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중국이 일시적으로 북한 은행들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순 있겠지만 이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유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중장기적으로 중국이 북한을 제재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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