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통일 "필요하면 국회동의 받을 것"

정부의 대북 정책에 비판 조로 일관했던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13일 정부의 대북 직접 전력제공을 골자로 한 `중대제안'에 대해 "대단히 획기적인 제안으로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저지시킬 수 있다면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중대제안이 국민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충격적인 것이면 문제가 있지만 이번 문제는 충분히 관계자들 검토와 검증을 거쳤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의 동의를 사전에 받지 않아도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언급, 당 지도부와 시각을 달리했다. 정 의원은 또 런던테러 이후 국내 테러위협 상황과 관련, "작년에 테러 용의자들이 테러를 할 수 있는 직전의 상황까지 가는 것을 (관계당국이) 용케 적발을 해 제거한 일이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보안사안이라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 면서 "(테러용의자들이) 불법 체류자도 있고, 테러의 핵심 요원들도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한 뒤 시점에 대해서는 "오래 안 됐으며, 김선일씨 사건 이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날 아침 최고중진연석회의를 열고 "야당과 한 마디 의논도 없이 이같은 제안을 한다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많은 만큼 반드시 국회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북한의 핵폐기시 200만kW의 전력을 북한에 직접 송전하는 내용의 `중대제안'과 관련, "절차와 규정에 대한 검토를 거쳐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면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현재 필요한 절차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며 그 결과가 나오면 유관부처 논의를 거쳐 정부가 판단할 것"이라며 말했다. 그는 "오늘부터 검토에 들어간 만큼 아직은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 라며 "하지만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정부 차원의 법률적 판단이 나오면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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