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 떠난 민심 잡기위한 마지막 비상구

내년 6월 지방선거를 1년 가량 앞둔 여권에서는 지방선거에 대해 ‘낙관’이 아닌 ‘비관’으로 회자되고 있다. 지난 4.30재·보선에서 참패한데다 최근 각종여론조사에서 조차도 민심이 이탈하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선거의 결과가 그리 희망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방선거가 2007년 대선에 미치는 영향으로 여권에서는 ‘지방선거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2007년 대선으로 가는 최대 분수령이 될 내년 지방선거에 먹구름이 드리우자 여권 지도부 중심으로 특단의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던 와중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발언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김두관 대통령 정무특보가 7일 내년 지방선거에 경남 도지사로 출마할 의사를 밝힘에 따라 ‘연정’의 구상이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이러한 김 특보의 행보가 노 대통령의 ‘연정’ 발언과 맞물려 나온 것이어서 노 대통령의 의중과 사전 교감설도 흘러나오고 있어 ‘연정’과 지방선거와의 연개성을 관측케하는 부분이다. 게다가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연정을 얘기하는 것 그 이면에는 민주당과의 합당을 하겠다는 뜻이 숨어있다”면서 “배후에 DJ가 있다”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7일 대구시당 ‘민원퀵서비스’ 발대식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안 의원은 “합당 대표는 한화갑 대표를 만들 것”이라며 “호남을 끌어않지 않고서는 (열린우리당)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기 어렵다”고 민주당 합당을 위한 연정임을 밝히기도 했다. 사실 호남권은 여권이 2007년 대선 승리를 위해 반드시 우군화해야하는 지역으로 민심 이반이 심화되고 있어 여권이 연정을 통해 ‘호남 끌어앉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만약 지방선거를 염두해 둔 연정이라면 연정의 구상은 연정, 선거법개정, 개헌 순으로 시나리오가 작동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연정의 구상이 지방선거로 모아진다면 연정의 대상도 어느 정도는 윤곽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은 여야 공히 "실현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만큼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주요 연정의 대상인 것이다. ◆ 연정, 지방선거 염두? 아직까지 여당은 "국정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원론적 말뿐 노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연정’에 대해 좀처럼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민병두 의원이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을 포괄하는 '개혁연정'을 주장하며 "민노당과 우리당은 지지기반이 같고 민주당과는 특정지역에서 경쟁관계를 갖고 있지만 누구도 이 지역에서 상대당을 흡수할 수는 없다"고 언급한 부분은 충분히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민주당 관계자도, "정치 일정상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선거협력이 연정의 핵심"이라며 "여권에서 지방선거에 대한 언급이 안나오는 것은 자칫 ‘정략’이라는 비판이 나올 법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연정 협상이 성사된다면 그 시한은 올해 12월이나 내년 1월 언저리까지"라며 "이 때는 지방선거 협상과 함께 얘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또 "지방선거에 대한 고려가 빠진 채 선거법 얘기로 넘어가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권은 현재 10월 재보선에서 참패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마저 무너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가뜩이나 여당 일각에서 "재보선에서 패해도 대선에서는 승리한다는 낙관론이 깨지고 있다"는 경고음이 나오는 마당에 재보선 패배가 현실화될 경우 당은 당대로 극심한 분열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또 여권이 우군으로 필히 우군으로 삼아야 하는 호남민심도 극심한 민심이반이 되고 있는 형국도 지방선거를 암울하게 하고 있다. 만약 지방선거도 실패하게 된다면 여권 뿐아니라 노 대통령도 정국 주도권을 쥐지 못하고 임기만료만 기다려야 할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이처럼 노 대통령에게는 각료 몇 자리를 야당에 넘겨주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을 법하다. ◆ ‘연정 다음단계 선거법 개정’ 노 대통령은 ‘연정’에 대해 여소야대 국면에서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한 야당과의 협력자적 관계구축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책공조’,‘사안별 공조’ 등은 엄밀히 말해 ‘연정’이라 볼 없다. 또한 노 대통령의 집권 중반기에 중요한 법안을 빼고는 국정운영에 몇가지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각료 배분’이 필수적인 ‘연정’을 단행하는 것은 그 의미가 약해 보인다. 결국 ‘연정’의 댓가가 무엇인지가 밝혀진다면 연정의 목적도 분명해 지게 된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노 대통령의 연정의 다음단계는 선거법 개정”이라고 해석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도 "노 대통령의 진짜 의도는 내각제를 하자는 게 아니라 지역구도 극복을 위해 선거제도를 개편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노 대통령이 지역구도 극복이 제일 중요하다며 권한 이양을 언급한 것은 연정을 할지 말지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 제도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설명했다. 노 의원은 또 "현 선거제도 하에서는 지역정당 체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고, 지역정당끼리는 연정이 불가능하다"며 "대통령은 결국 선거제 개편으로 지역구도를 타파, 정책정당 체제로 가야 유럽식 연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노 대통령의 “지역구도 극복”을 강조한 대목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지역구도 극복”은 결국 내년 지방선거 후로 예상되는 선거법 개정 국면을 염두에 두고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자신의 지론을 넓혀가기 위한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향후 정치일정상 선거법 개정국면 뒤에는 바로 개헌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의 "내각제 수준의 권력이양 용의" 발언에 대해선 헌법개정 없는 권력분점에 대한 의지로 보는 시각이 많지만, 정치권에는 개헌을 매개로 한 정치질서의 전면 개편 의지로 보는 시각도 있다. 민병두, 노회찬 의원 등은 일단 "권력이양 발언에 큰 의미를 두고 프랑스식 대통령제나 내각제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논점을 빗나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연정에 대해 문희상 의장도 "연정이 장기적으로는 개헌과 연결될 것"이라고 밝힌 것과 함께 연정 논의가 선거법 국면을 넘어서면 개헌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 특보, 지방선거 출마 이렇듯 연정의 목적이 지방선거와 연관관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두관 대통령 정무특보가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경남 도지사에 출마할 의사를 밝혔다. 김 특보는 7일 부산·경남·울산 의원들과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 에서 가진 만남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에 출마할 다른 적당한 후보가 있다면 양보하겠지만, 없다면 출마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특보는 "지금껏 PK를 무대로 정치적 활동을 해왔는데 10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수도권에서 출마하는 것은 명분이 없어 출마 의사를 접었다"며 이같이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0월 재·보선 출마설에 무게를 둬왔던 김 특보의 이같은 의지 표명은 내년 지방선거의 핵심인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를 자신이 주도해 치르면서 자연스럽게 'PK 맹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경남 의원들은 김 특보의 이런 행보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철국 경남도당위원장과 의원들은 "경남지역에서 노 대통령의 지지도가 워낙 낮은데다 정치인에 대한 거부감이 높은 상황이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김 특보가 나선다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며 "지역민들의 요구에 맞게 인지도가 높은 CEO가 경남지사 후보에 적절할 것으로 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김 특보의 이같은 행보와 최근 노 대통령의 연정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연계설도 흘러나고 있다.

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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