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시장 정상화'와 '보편적 주거복지'로 부동산 정책이 요약된다. 이달 말쯤 발표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어떤 것들일까.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발언을 근거로 분석 해본다.

시장 정상화 대책으로는 첫째 취득세의 감면 연장이다. 정치권이 지난해 말 종료된 주택 취득세의 감면 혜택을 6개월 연장하는 데 합의는 했지만, 서승환 후보자는 "거래세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취득세 감면 기간을 1년까지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취득세의 감면 연장을 위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개정안은 빨라야 3월 임시국회에서나 처리될 수 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3월 국회에서 통과한다 하더라도 너무 기간이 짧아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에는 어렵다"고 주장하는 만큼 취득세 감면기간이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여러 주택을 갖고 있는 소유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폐지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2주택자는 거래 차익의 50%를, 3주택 이상 소유자는 60%를 양도세로 내고 있다. 이를 차익에 따라 6~38%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승환 후보자는 "최고가격제가 가진 폐해가 있다"며 "분양가상한제를 철폐하자는 게 아니라 경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편적 주거복지'와 관련하여 박근혜정부는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무주택자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우스푸어 대책은 보유주택의 지분매각제도, 주택연금 사전가입제가 대표적이다.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는 집주인이 소유한 주택의 지분 일부를 공공기관에 팔아 은행 채무를 상환하고, 매각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내며 거주하는 방식을 말한다.

서승환 후보자는 "보유주택지분매각 제도에 정부 재정은 들어가지 않는다"며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ABS가 부실화되면 재정이 투입돼야 하지 않냐는 우려도 있지만 지분매입 할인율 등에 따라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기관과 하우스푸어의 부채를 정리하고 연체 이자율을 정상으로 만들고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전제된다"고 하였다.

렌트푸어 대책으로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가 꼽힌다. 다만 실효성 문제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서 후보자는 "집주인이 이 제도를 받아들이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문제와 세입자가 이자를 안 낼 경우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종합적인 행동계획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전세보증금의 이자액(4%)에 대한 면세, 세입자가 내는 대출이자액의 소득공제(40%) 등이다. 양도세를 소폭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며 세입자가 이자를 갚지 않을 경우 집주인이 연체자가 될 수 있는 문제는 '전세보증보험'을 이용해 집주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박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행복주택 공약도 있다. 도심 내 철도와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해 5년간 2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문화, 체육, 복지시설 등을 건립하고 소형 주택 위주로 건설해 '슬럼화'를 막는다는 것이다.

뉴타운·재개발 규제 완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항이다. "용적률 등의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이는 "도시 전체의 체계적 개발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