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도 1~3% 상향조정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투기지역 내 다주택자는 탄력세율 15%를 추가로 더 내게 함으로써 양도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환수하려는 계획도 검토되고 있으며, 더불어 종합부동산세율을 1~3%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투기지역에 탄력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1가구 3주택자는 82.5%의 세금을 부과해야 함으로써 양도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다한 세금으로 투기를 방지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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