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인수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 로드맵을 발표한다. 로드맵에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 아래 향후 5년 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게 될 5대 국정목표와 140개의 국정과제, 210개의 공약 이행계획이 담길 예정이며 이를 끝으로 인수위는 50여일간의 활동을 사실상 종료한다.

이 가운데 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국민 맞춤형 복지 ▲한반도 안보와 평화 ▲창의교육·문화강국 ▲안전과 통합의 사회 등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박 당선인이 지난해 대선 출마선언 때부터 강조해 온 ‘경제민주화’는 국정목표에서 제외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불공정 거래, 시장의 불균형, 제도적 불합리 등 문제를 해결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출발하여 여야가 경쟁적으로 관련 공약을 내걸면서 18대 대통령 선거의 주요한 시대정신으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해 박 당선인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경제적 약자 보호 방안을 제시했으며 1987년 개헌 당시 경제민주화 조항을 관철시킨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영입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 당선인이 국민행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경제민주화는 결국 국정목표에서 빠지고 이를 대신해 5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는 ‘20대 국정전략’에 반영키로 했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실현 의지가 크게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수위 측은 경제민주화가 ‘창조경제’를 비롯해 국정전략과 국정과제 전반에 녹아있기 때문에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당분간 이를 둘러싼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정과제에는 기초연금 도입, 4대 중증질환 보장 등 핵심 복지공약이 최우선으로 반영되며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으로 연간 27조원의 복지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윤곽이 확정된다.

한편 박 당선인이 ‘손톱 밑 가시’로 지목한 대기업의 횡포와 정부 규제 과잉 문제 등 중소기업 정책과 일자리 창출 문제도 국정과제에 포함된다. 수십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지방 공약은 국정과제에서 제외하고 대선 공약집을 근거로 추진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금융감독 체계개편 로드맵도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금융위원회 내 기구를 설치하는 등 금융감독 체계개편을 통해 약탈적 대출, 불법 추심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