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부터 한전은 전기요금을 평균 4.0% 인상한다고 밝혔다. 주택용은 2.0%로 평균 이하로 인상하되 산업용ㆍ일반용 고압요금은 각각 4.4%, 6.3%로 인상률이 차등 적용된다.

한전은 우리나라 1인당 전기 소비량은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 보다 월등히 높은 사용량을 보여 부득이하게 인상한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1인당 전기소비량은 가정집은 물론 산업용 전력까지 포함한 것이다”며 “1인당 가정용 전력소비량을 따지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훨씬 적다”며 반박했다.

국민 스스로 전력을 아껴야 함은 당연하겠지만 한전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전력 공급 구조에 대한 바른 인식과 타개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인사들, 특수부대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전기 적게 쓰면 더 내야 하잖아

한전이 자회사 지분 100% 보유하고 있는데 적자라니?

한전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 지난해 50조원(부채비율 113%)의 부채를 떠안고 이자비용은 1조4000억 원, 영업 손실액은 3조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7년 22조원의(부채율 49%)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한전 측 관계자는 결국 한전은 전기요금을 4.9%인상했다.

지식경제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의 전력요금 원가 회수율은 87%로 이는 전력 100원어치를 판매할 때마다 13원의 손해를 보았다고 말했다. 즉 전력소비량이 많아질수록 한전은 더 많은 부채를 떠않을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수익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난 2001년 발전 자회사를 독립시킨 후 자회사의 이익을 보장하려고 전력거래소가 한전에게 전기를 비싸게 판 결과”라고 지적했다. 발전소 관계자는 “옛날 한전은 전기도 만들고 송전, 배전도 했지만 지금은 송전과 배전만 하고 전기생산은 자회사에서 생산해 매입한다” “전기를 조금 쓰게 되면 원자력과 유연탄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단가가 싸지만 지금처럼 전기를 많이 쓰는 시대에는 단가가 비싼 석유와, LNG 등으로 생산한다”며 “전기 생산에 있어서 원자력과 석탄이 기본이지만 전기를 많이 써 모자라면 기름으로 하고 LNG로 발전하기 때문에 전기가격이 비싸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자회사에서는 전기를 싸게 팔도록 하는데 민자발전소에서는 비싸게 사들이고 있다. 자회사에서만 전기를 매입하면 모자라기 때문에 민자발전소에서도 사오게 되는데 민자발전소는 1kwh당 169.85원에 만들어 팔았고 한전은 이 가격에 사서 기업들에게 80원에 팔았다.

이에 국민들은 “산업전력 비용은 그렇게 싸게 하면서 국민들한테만 허리띠 조르고 살란 소리냐”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국민을 조롱하네”라고 비난하고 있다.

전기를 생산하는 곳은 3곳으로 압축되는데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한전자회사인 발전5개회사(한국동서·남동·남부·중부·서부발전),민간기업의발전회사(포스코에너지,GS파워, SK E&S)다. 한수원은 원자력 발전 방식이라 단가가 가장 싸고 한전의 발전자회사 역시 비교적 싼 가격에 전력을 판매하고 있지만 민자 발전의 경우 한전이 시장가격을 다 주고 전력을 사오고 있기 때문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평가받고 있다.

한전이 재벌소유 민간 발전회사로부터 구입하는 전력량이 지난 2007년에 비해 무려 2배 이상 급등하며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자 투자계획 역시 줄을 선 상태다. 작년 한전 자회사의 영업이익이 3.6%인 반면 민자 발전사는 12.4%로 2024년까지 민자발전소을 11개사로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 민자 발전 한전에게 판매하는 전력 가격은 1Kw당 169.85원으로, 한전은 민자 기업에게 싼 가격으로 전력을 구매해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80원에 되판다. 예를 들어 GS그룹이 전기를 만들어서 한전에게 169.85원에 팔고 GS그룹이 전기를 쓸 때는 80원에 삼으로써 절반에 가까운 이윤을 남기는 마법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기위원회의 관계자 조차도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다”며 지탄했다.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으로 인해 한전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 돈은 국민 혈세로 매꿔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동철 지식경제위원회 위원(민주통합당)은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한전의 8조원 누적 적자와 12년 현재 85조원에 달하는 부채의 주된 원인이 대기업용 요금에 있다고도 볼 수 있으며, 대기업용 전기로 생긴 손해를 서민들이 대신 부담하고 있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홍의락 지식경제위원회 위원(민주통합당 소속)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력산업 전반에 걸쳐 대기업에 과도한 특혜가 이어지고 있다”며 민자 발전소 건설발주가 대기업에 몰려있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업계 전문가는 이런 현실을 두고 “기업이 정부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전력을 가져와서 국민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조세구조적인 면을 보자면 가정이 기업이 사용한 전기세까지 보전해 주는 체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어려운 국민 죽이는 전기요금.

정부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용 누진제는 1단계 월 사용량 100kWh 이하, 2단계 101∼200kWh, 3단계 201∼300kWh, 4단계 301∼400kWh, 5단계 401∼500kWh, 6단계 501kWh로 총 6단계에 걸쳐 있는데 이런 누진제 구간을 3단계 200kWh 이하, 201∼400kWh, 401kWh 이상 또는 4단계 200kWh 이하, 201∼400kWh, 401∼600kWh, 601kWh 이상으로 4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경부(지식경제부)는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공약으로 소득 취약계층에게 전기요금 20% 할인해주는 공약을 내놓았고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 네티즌은 “이렇게 되면 평소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요금을 적게 내고, 평소 전기를 조금 쓰는 사람들은 요금을 많이 내는 것 아니냐”며 “어린아이를 보육하거나 금년처럼 한파로 많은 전력을 사용했더니 가정용이 무려 30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하소연했다.

적자라며…억대연봉 제일 많아

전문가들은 “끝없이 적자라며 전기요금 인상을 외치던 한전의 평균 연봉이 너무 높다”는 평가다. 어마어마한 적자 속에서도 한전 임직원들의 임금은 해매다 올랐다. 한전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006년 5922만원, 2010년에는 7152만원까지 올랐다. 기본급과 경영평가 상여금이 크게 올랐으며 자회사들도 1000만원이상 올랐다.

지경부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 60곳 가운데 1억원이상 연봉자가 가장 많은 곳이 한전”이며 “한전은 억대 연봉자가 758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625명), 중부발전(204명), 동서발전(201명), 남동발전(181명), 서부발전(179명), 남부발전(133명) 등의 순이었다. 모두 합쳐서 억대 연봉자가 2281명이나 된다”고 밝혔다.

MB의 ‘낙하산 특수부대’

낙하산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다

지난해 사상 최악의 9.15 정전대란이 MB가 보여준 낙하산 인사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지난해 9월 김진표 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명박 대통령의 낙하산인사가 9․15 정전대란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전과 전력거래소·발전회사 등 11개 자회사의 기관장·감사의 면면을 보면, 대구경북(TK)·MB친인척·고려대 출신 등 MB가 보낸 낙하산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진표 전 원내대표가 지식경제부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의 상임이사진 7명 가운데 5명이 TK 출신(4명)이거나 새누리당(전 한나라당)출신(1명)이다.

전력거래소 등 한전의 11개 자회사에도 MB 낙하산이 주력 부대로 자리잡았다. 11개 자회사의 경영진과 감사 22명 중 17명이 현대, 인수위, 한나라당, TK․고려대 출신 등 지연, 학연, 직연으로 얽힌 정실인사·보은인사로 이뤄진 '낙하산 부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엄격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력 관계회사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후진국형 낙하산 인사'가 직원들의 사기 저하와 내부 기강 해이를 낳아 지난 사상 초유의 9.15 정전대란 사태를 불렀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한전을 포함해 전력거래소 등 11개 자회사의 감사 12명 전원이 한나라당․인수위․청와대․현대 출신 등 전형적인 보은인사다. 감사 가운데 11명이 정치권 출신으로 감사로서의 전문성도 떨어져, 전력공급라인 책임자들에 대한 경영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전문가는 “임금인상을 원하는 노조와 임금이 오르면 경영진들도 자동 오르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는 경영진, 기본 급여 외 각종수당(본인, 가족생일 등)이 너무 높다는 점이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며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는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공기업이라 국고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악용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인간 생활에 필요한 근본적 요소 중 하나인 전기를 가지고 국민들을 속이면 되겠는가, 국민을 위한 공기업이 노조와 경영진들을 위한 사기업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