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10조 원 대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추진된다. 추가경정예산의 재원 상당수는 국채발행으로 채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경기 불황과 부동산 감세로 인한 세수 공백, 무상교육ㆍ기초노령연금 확대 등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에 필요한 돈을 결국 빚으로 대신하는 셈이다.

6일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추경에 상당수 의원들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사실상 추경 편성 작업에 착수했음을 밝혔다. 새누리당 한 고위관계자는 “추경을 편성하면 결국 국채발행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에 야권의 반응도 우호적이다. 박 당선인의 공약 상당수가 민주당의 공약과 일치하는 만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재원 마련 대책에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기존 올해 정부예산 외 적어도 10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이번 추경 규모가 지난 국제 금융 위기 당시에 버금가는 역대 최대급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추경 대부분이 국채 발행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는 점이다. 나 부의장은 "추경이 이뤄진다면 국채발행도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과 인수위 관계자들도 균형 재정보다도 공약 이행이 우선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재경부 고위 관료 출신 한 정치권 관계자는 "추경에는 결국 국채발행 밖에 답이 없는 상황"이라며 "미래세대의 빚인 국채로 현 세대 복지를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